공정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언론기자님께!
정의와 공정한 행정이 민주주의 국가에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의 부정하고 부패한 행위로 인한 저와 같은 피해자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신고한 자를 부정당제재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업자와 결탁하여 불공정하고 부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를 감싸고 있는 장수군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출장보고서)작성등의 행태를 보면 정말 한심스럽고 민주주의 이념에 불신감이 앞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이 나라 민주국가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인으로서의 애통하고 분한 감정을 감출 수 없어 장수군의 부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각 언론에 제보하오니 공정한 언론보도가 이루어 지길 간절히기원합니다 진정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관공서의행정을 추구하시는 언론이라면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 공개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전주시에서 기계설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철입니다.
제가 호소문을 보내는 이유는 지난 2005년 12월, 전북 장수군 입찰 관련 공무원들에게 어처구니없는 피해와 불신의현장을 목격하였기에 이렇게 호소문을보내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장수군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과‘ 등의 농산물을 보관 처리하기 위해 ’저온저장시설‘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발주금액은 30여억원으로 저희 기계설비업종에서는 매우 큰 공사입니다.
저희 업체도 장수군이 발주한 저온저장시설 공사 입찰에 당연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3순위 자격을 얻었습니다. 적격 심사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미달로 판명돼어, 2순위 업체인 S모 업체가 적격업체로 판정을 받아 장수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순위 업체인 저희 업체가 2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서류(입찰허위신고및 시공실적변조및, 면적 등)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묵살한채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업체가가 장수군을 부정하고 부패한 행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장수군이 공고한 참가자격을 보면 최근 5년 이내에 1천700㎡이상의 저온저장고완공실적을 시공한 업체로 제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S사가 장수군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저온저장고실적이 아닌 오리도축장 가공장 냉동설비공사를 저온저장고 시설로 둔갑시켜 허위로 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수군은 오리도축장 냉동설비공사 실적을 농산물 저온저장고 실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저온저장고라고 자격제한을 걸어놓고는 장수군 공무원들의 편파적으로 해석하여 계약까지 하고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현재까지도 입찰을허위로 신고한 자를 부정당제재 처리는 못할망정 출장복명서까지도 허위로 작성하는등 저뿐만이 아니고 입찰에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관계자 분들도도 이번입찰 및 계약과정에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있는 행태는 부패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원칙과 규정도 없는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과 함께 올바른 행정을 하면 그만인데 민사 형사심리 조사중에도 허위의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의롭게 공무원다운 모습으로 가면 그만인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들을 변호하는 행위는 정말 가관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말 소도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S가 제출한 오리도축장 면적 또한 기계실을 제외하면 1천70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국어사전 전문용어사전등 해양수산부 질의에도 나와있듯이 저온저장고와 냉동창고는 그용도와 기능이 분명이 다른데도 S사 소속직원 이모냉동기술사의 허무맹랑하고 엉뚱한한 논리에 놀아나고 공무원님들의 지적수준 및 상식이 정말 한심하기그지 없어 이렇게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은 당초 입찰공고 내용은 기계실을 포함한 면적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서울 소재 삼원기연 소속 고모직원이 전화로 문의를 한 결과 기계실 면적을 실적면적에 포함 할 수 없다고 답변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출장보고서를 보면 기계실 까지도 포함하는등 허위와 거짓의 진실 게임을 보는것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 밖에도 출장복명서 허위작성등 거짓행정으로 일관한 사례가 부주기수입니다.
각종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검토 후 다시는 이런 거짓 행정이 이뤄질 수 없도록 향후 이러한행정이 다시는 발붙이질 못하도록 꼭 보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억울함을 표현하고자 업체는 전주지검에 허위입찰신고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으며 장수군공무원 관계자는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관련의죄로 남원지검에 고발하여조사중에 있고 민사상으로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의
소송심리중에있습니다 참고로 이공사는 준공일이 2006년5월30일로 시급한 공사입니다 정당 하지못하고 부정한방법과 부패한행정을 행사한자들이 처벌받기는 고사하고 부정축제 하는 꼴은 정말눈뜨고 볼수가없어 저뿐만 아니고 입찰에 참여한 다수의업체는 불신과 의혹만 남아 있어 이렇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믿음과 원칙 규정이 바로 설수있도록 (無信不立)
관심과 함께 특단의 조치(공정한보도)를 하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행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전주에서 조계철 올림 T.010-8669-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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