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깊이는 우리 서민들 모름니다.
손해보험사가 6,000억원을 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고
그손해는 모두가 우리 가입자,국민들이 보았는데,감독원에선 손보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5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는데 도데체 그 500억원의 과징금은 어？莫？물리는것이며 무슨 근거로 6000억원의 남의돈을 부당하게 챙긴 이들에게 베푸는 호의인가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서민이 머리가 도는지 알고나 있으십니까?
600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으면 6000억원 회수해서 국고환수해서 유용하게 쓰던가해야지 쉽게생각해서 6000억원사기쳐서 벌금500억내면 5500억남는 장사네? ... ...
기가막히지않소?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까?
중국에선 관직이나 국민을상대로 큰잘못을 저지른사람에겐 사형을 구형하고 있어요
솜망망이 우리법,빠져나갈자리 다만들어놓고 애매모호하게 법을 만들어놓고 요리빠지고 저리빠지고 돈있다고 보석으로 풀려나고,
... ...
원칙대로하고 봐주기하지말고 벌줄사람 벌줍시다.
아무생각없이 내일만하고 좀 살아봅시다.
힘없는 백성입니다만 이해할수있는 법리해석을 펴주십시요.
마음 편하게 모두가 살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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