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인자.사람을 죽이는것. 정말이지 인간의세상에서
제일 악질중에 악질이며
연쇄살인. 정말이지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것은 주위사람에게 커다란충격을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것이다 .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살인에대한 공소시효가있다.
공소 시효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사람을죽이는 최고 범죄인 살인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15년 .
사람을 죽이고 15년동안 숨어다니면
잡혀도 죄를 묻지 않는것이다 .
살인자체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된다,
'살인의추억'이란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9번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꽃다운 나이의 어린 중학생들이 살해돼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의 범인을 이제는 공소시효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살인죄의 경우 연방법에서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 않고 일본의 경우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범들이 잇따라 자수해 사회정의 문제가 대두되자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 미국에 공소시효가 있었다면 30년 만에 붙잡힌 미국판 화성연쇄살인사건 ‘BTK 살인범’ 검거는 불가능한 얘기였다.
일본에서는 15년에서 25년으로 공소시효를 늘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밖에 두고있지않아
미결사건이 엄청나다.
얼마전 개봉한 그놈목소리에서도 나타난다
이미공소시효가지나 범인을 잡지못하는 이런 애통한 현실이 어디있단말인가.
부모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죄없이죽은 아이는 얼마나 한이 맺힐까 생각되면
공소시효는 필요없는 법일 뿐이라 생각된다.
하루빨리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미국처럼 없애서 용서하지못하는 살인에대하여 중대한 심판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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