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총 무역규모는 40억달라내외이고 중국과는 적자로 10억달라의 손해를 보고 있고 우리와의 무역규모는 20억달라이고 약 10억달라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것 같다.
북한에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은 제재에대한 아무런 명분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북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서 북한이 알아듣게끔 만드는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에대한 쌀과 비료지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 정부보다 북한을 돕는 목적이 구휼을 위하는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지원금이나 대북 무역규모를 절반수준으로 축소시켜 북한 지도부를 알아듣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전면중단은 않될것이다. 북한에 도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돈줄이
완전히 끊긴 북한 지도부는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를것이다.
절반가량 축소하고 나중에 다시 지원금을 올려도 상관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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