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글올리면 나오는 자동응답기
<지역보험에서는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자료(소득,재산,자동차등)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파악이 왜 어렵다는 것인지?
은행, 국세청 모두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겠지요.
소득이 많은 곳에 더많은 징수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득없는 사람이 10만원 내면 1000만원 버는 사람은 200-300백 보험료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파악부터 하고 인상해야지,
소득파악도 되기전에 불평등 악법으로 징수하여 서민에게 피눈물나게 하고 법 어쩌고 하며 양지하라고 하면 누가 수긍합니까?
보험료 내는 것 당연하지만 현재 징수는
서민을 죽이는 불평등 징수입니다!
소득파악하고, 재산파악 더 철저히 하고, 보험공단 몸집 줄여 보험료 인상요인을 낮추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을 비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노무현은 인복이 없는 걸까, 사람들 말처럼 무능한 걸까?
지지자들을 스스로 버리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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