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YTN 8585, 어제 YTN은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타기 위해 허위로 초과 근무를 등록하는 서울 시내 구청 공무원들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공무원들의 허위 수당 청구 때문에 물의가 빚어졌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같은 공무원들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는 데다, 기관 내부의 묵인과 있으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지도 않은 초과 근무를 등록하러 한밤중에 구청을 찾은 공무원들.
허위 등록을 막기 위해 지문 인식기까지 동원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구청 실무 담당자는 허위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녹취:구청 관계자]
"한참 배고플때 일이 잘 되다가 딱 밥먹고 나면 하기 싫어지잔여 일이...그라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
구청 내부에서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뒤늦게 허위 수당 청구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취:구청 관계자]
"적발되면 그날 근무 안한걸로 조치하죠, 주의나 훈계는 몰라도 처벌은 따로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규모가 큰 자치단체일 수록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무려 2천 3백여 명이 3백 33억 원의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올해 초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시는 허겁지겁, 지급했던 초과 근무 수당을 거둬들이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책임자 3명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 단체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습니다.
부당 지급액 환수를 위한 주민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주민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허윤범, 수당 환수 시민공대위]
"주민 감사를 진행 중이고 이후에는 주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말을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엉터리 수당 청구 문제.
해이해진 업무 기강을 바로잡을 일벌백계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공무원들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혈세 도둑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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