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LPG 승합차 판매 증가 등으로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하여 2001.7월부터 2006.7월까지 휘발유 대비 경유, LPG 가격을 단계별로 75%, 60% 수준까지 인상하고, 등유는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55% 수준까지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경유 승용차 도입을 계기로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논의하여 ’04.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으나 경유세금 인상, LPG 세금 인하에 대한 내용만 있고 등유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의 세금이 2001.7월부터 현재까지 인상됨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난방연료(천연가스, 등유)중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의 세금비중이 너무 높아져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 역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등유와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등유가격은 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약 18%~43%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부생연료유는 등유와 동일시장에서 동일용도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유세금의 73%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쟁업체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인 의·식·주에 해당되므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세금을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유세금 인상 사유인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강화 등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 요지
1. 현 황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非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 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중.
ㅇ ’04.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05.1월부터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으로 재논의되고 있는 2차세제개편의 정부안을 확정/발표하였으나, 등유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임.
- 2차세제개편(안) 100 : 75: 60 ⇒ 100 : 85 :50(휘발유:경유:LPG)
2. 등유 세금의 문제점
ㅇ 저소득층인 등유 사용자의 높은 난방비 지급
-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 역진성 문제 심화
ㅇ LNG 및 부생연료유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용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수준 차이에 기인
- 부생연료유는 등유와 동일시장에서 동일용도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유의 73%수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실정임.
ㅇ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 부과 현황
- 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유가격은 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보다 약 18% ~ 43% 높은 실정임.
3. 건의 사항
ㅇ 등유 세금 인하
-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등유 세금을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LNG)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필요
ㅇ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 마련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에 대한 우려는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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