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 / 김태형 기자
8ㆍ31 부동산대책이 목표로 세운 부동산 보유세 실표세율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 포기. ‘이제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요란하게 출발한 8ㆍ31 부동산대책이 시행 전부터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5ㆍ4 부동산대책 때 2017년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0%로 제시한 것은 비전일 뿐”이라며 “현재로서는 8ㆍ31 부동산대책을 더 이상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비전은 있지만 계획은 없다는 한 부총리가 밝힌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0.61%.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인 2009년까지는 0.36%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당장 반색을 표했다. 22일 박근혜 대표는 “늦었지만 정부가 한나라당의 안을 받아들여 1% 보유세 인상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비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한나라당의 반응을 황당한 주장이라고 몰아붙였다. 당정이 발표한 8ㆍ31 부동산대책이 원래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두 당의 공방이야 어찌됐건 그동안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7년까지 1%로 오르는 줄 알고 있었던 국민들만 머쓱해졌다. 강산이 한 번 바뀌고 정권이 두 번 바뀌는 2017년에야 실효세율이 0.5% 정도 된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 0.61%, 0.5% ... 시민단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8ㆍ31 대책 중에서 그나마 세제정상화 조치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전문가와 시민단체조차 정부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미디어다음에서 부동산정책 전문가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부동산 철학의 부재가 빚어낸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 교수는 “8ㆍ31 대책 발표 당시 이처럼 중요한 사실과 관련해서 부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또 아예 관련 정보를 은폐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8ㆍ31 부동산 대책의 근간인 보유세 정책이 이렇게 후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 역시 23일 논평을 내고 “5ㆍ4 대책의 반성에서 나온 8ㆍ31 대책이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더 이상 숫자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0.61%와 한나라당이 말한 0.5%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비판한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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