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감사원장 형사고발했습니다

감사원장형사고발했습니다
대한민국법은 남동구청한탠 공산주의다 안상수 윤태진 너히들이 나라 망친다(한나라당)
인천법원 04구합880, / 서울고법 05누3242, / 대법원 06두2039
재판장 판사 김영혜 님, 판사 김봉원 님, 판사 정성완 님,
대한법조계에 진심으로 엎드려 감사의 절 올립니다.
그 이유는 일반서민이 정부와 행정소송이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승율1% 미만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상세히 검토해주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인터넷 다음 싸이트 판사 김영혜 검색 상세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이후부터 환경조합이라고 합니다)는 적법절차 다하여 인천시 남동구청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으로 2002.10.8일 신고하여 운영중에 남동구청과 특정업체와 유착하여 환경조합의 신고서를 2004.2.17일 강제로 신고서(허가)를 취소한 사건으로 그 어렵다는 행정소송에서 1심결정(가처분명령) 과 1심승소판결, 2심승소판결, 3심대법원 승소판결, 원고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 대표:정광례 피고 남동구청장 윤태진 상고를 기각한다, 즉, 원고승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 3월 28일부터 남동구청의 관권남용,직권남용,직무유기,편견,이 2006년 3월 24일 대법원 원고승소로 다 끝나고 우리는 열심히 일도하고 영업도하고 종전과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 및 한나라당 남동구청장 윤태진이 대법원 판결을 준수는커녕 반하므로 법원에 질의하니 법원에서는 구청장이 법을 불응 할 적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난 사건은 형사 고발도 안 된다고하며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벌금내시오,일못합니다,영창가시오,등 말할수 없는 수모를 격을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남동구청 공무원님들 2004년 2월 17일 인천환경조합 신고서(허가)를 왜 취소했습니까. 무슨 법으로 취소했습니까. 취소하는 법조항을 발 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청 공무원여러분
인천지방법원 2004년 12월 23일 결정(가처분명령)과 당일 원고승소
판결 했습니다.
1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했다고 하지만.
가처분명령은 왜 안 밧습니까.
가처분명령은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국무총리도, 각 장관, 전
국민까지 다들 준수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님 / 한나라당 남동구청장 윤태진님.
법원 결정(가처분명령)과 판결을 반하는 이유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5년 12. 29일 피고 남동구청장 윤태진의 항소를 기각 했으며, 대법원은 2006년 3월 24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남동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반하는 이유를!.
지난번(2006년 9/5일 2006년 10/2일) 남동구청 방문하여 대화중에서
담당자 : 조원구씨 와 팀장 : 안명수씨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남동구청 우리는 그동안 3년 넘게 시달림과 많은 시간 소비는 더 이상
인천환경조합에게 협조할 의사가 없으며,/환경부 산업 67507-1058
(03.7.22)환경부 유권해석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한것이며,/ 다른 공무원들도 일치된 의견이며,/대법원판결이 잘못 됬으며,/인천시청도 상위관청이 안니며,/지방자치제는 상위관청이 없으며,/다른구청이 어떻게 하던 우리하고는 상관이없으며./183개업소를 민원제기 할 경우 열 번이라도 반려처분할것이며,/서구청등 다른구청도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유와같은 경우 월 50kg 미만만 인정하고있으며,/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공무원 자격 없는 상기 자들을 파면 및 교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훌륭한 인제 들이 164대1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교체 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들입니다.(안상수, 윤태진, 환경부장관, 정신차려)

공무원들의 준법정신은 그 나라의 흥망을 좌우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준수 할 수 없으면 가처분명령을 받을 수 없으면.

인천시 행정심판 판결을 준수 해주시기 부탁들입니다
“법은 만인이 평등 하다고 했습니다”
인천시 행정심판은 2004.6.7.일 환경조합의 신고서(허가)를.
사건번호 인행심 2004-44호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철회 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 에 의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시장 안상수)
판결요약
자동차정비업소(정비조합), 세탁업소(세차협회), 자동차부분정비업,(부분정비조합), 그린환경공동운영기구, 신대한공동수집운반기구,등
지정폐기물 발생량!
(폐유액상,폐유고상,폐오일휠타,폐산-폐밧데리,폐유기용지,,폐오일통,)등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월 합계167kg 이상 배출자는 환경청에서 수집운반업 허가 받은 업소로 개인 별로 옮기라고 판결 했습니다.

즉:인천자동차정비조합, 세정협회, 그린환경연합, 인천자동차부분정비조합, 신대한공동수집운반처리기구, 등은“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의신고서를 취소한 법조항과 똑같은 법으로 신고 되어있으며, 구청의 강력한 편견으로 환경조합 회원들이 상기 공동운영기구로 다들 옮겨 갔습니다. 상기 자들도 신고서를 취소해야 합니다.(법은 만인이 평등 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이 못 할 경우 공무원으로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짓을 남동구청의 노골적인 보복을 피 할 수 없으므로 환경조합의 공동운영기구 을 폐지하고 개인 필증(신고서)으로 운영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권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편견하기위하여(부분정비조합으로) 강제로 반려 및 취소한 우리의 회원 183개 업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우리는천직입니다)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님, 남동구청장 윤태진님, 환경부장관님, 판결문 봐라.

끝으로 인천환경조합의 신고(허가) 및 대법원 판결을 준수 안 할 경우 차근차근 형사고발을 계속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승산 없는 싸움을 자제 해주시기 부탁들입니다. 끝.
2006. 11. . 강희구, 정광례 드림.

인천환경조합 연락처 : 032-472-2266 011-332-3626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 7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