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 파문에 대한 감사 결과,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이 연루된 총체적 정책 실패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국회의원의 개입 여부 등 ‘비리’의 실체를 찾아내지 못해 정책감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27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 규제 관리실태에 대해 지난해 9, 10월 실시한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문화부와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의 관계자 25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징계하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전국의 성인용 게임장이 도박장화한 데는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시책과 관련해 사행성 문제를 적절히 규제, 관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11월 중간 감사결과 발표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41명 가운데 문화부,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에 재직 중인 25명에 대해 중징계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2월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부 공무원 등 모두 153명(구속 기소 45명 포함)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했던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문화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문화부가 2002년 2월 경품용 상품권제도를 도입한 뒤 상품권이 사행성 게임 환전용 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치해 사행성 게임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이 경품용 상품권에서 비롯된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제를 폐지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않은 문화부 국장 등 3명을 정직시키도록 하는 등 모두 7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문화부에 요구했다.
영등위도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한다고 공지하는 등 등급분류 심의 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바다이야기가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영등위 부장 등 4명은 파면, 2명은 해임 조치하고 1명은 정직 처분하라고 영등위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 업체의 상품권을 인증 추천한 팀장 등 3명을 해임 및 정직 처분하도록 하는 등 모두 8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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