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시청앞 광장까지 서울 도심을 걷다 보면
엄청나게 큰 간판을 내건 빌딩 두 곳이 눈에 띈다.
동아일보 건너편의 중앙인사위원회와
시청 건너편 무교동 초입의 국가인권위원회.
큼지막한 글씨를 볼 때마다
북한에 있다던 공안위원회 간판이 연상돼
어느새 국가권력기구까지 평양식 체제로 갔나 싶어
섬뜩한 생각이 든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이름 조작.
전쟁을 치르는 지휘부처가 평화성,
허위선전을 일삼는 부처가 진리성,
무식은 힘, 전쟁은 평화로 이어지는 말뒤바꿔 사람 홀리기.
그 최고 조작사례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닌가.
김일성-김정일이 백성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동기관이 바로 공안위원회다.
사실, 인권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이들이 생기기 전에 있던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과 장관 등 주무부서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면
전혀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옥상옥 기관들이다.
그런데다 하는 일이라곤 도대체 뭘 하는지
결격자 임용으로 인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인권상태를 규탄해도 그게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며
큰소리 뻥뻥 치고 있다.
한마디로 무위도식을 일삼고 있는 이 두 기관을 위해
서울 도심부의 큰 빌딩을 임대해서 터억 버티고 있으니
비싼 임대료를 세금에서 자동이체받는 빌딩 주인만 살판난 셈이다.
이렇게 낭비할 돈이 있다면 우선 작은 동네마다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어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인권존중과 공정한 인사를 실천할 공부를 시키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노무현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주민은 국민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엄연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행해지는 엄청난 공포와 죽음의 인권유린 앞에
침묵하면서 그 수괴를 찬양 고무 두둔하는 행위야말로 탄핵사유임을
재차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7291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