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행 형소법으로는 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못되고, 검사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고 수사 할때마다 검사를 찾아가서 지시를 받아야 하는 모순덩어리 구조입니다.
또한 검사가 죄를 짓더라도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미국,영국,독일,불란서,일본 등 100 여개 국가에서 경찰은 죄를 지은 판사나 검사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사 제도하에서는 검사가 죄를 지면 경찰은 손도 못 대게 하고 검사끼리 수사하는 측하다가 흐비부지 해 버립니다. 이건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둘째...
경찰은 검찰과 수사 대상을 놓고 경쟁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 보다는 자유로운 수사경쟁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패척결에 바람직한 것입니다.
셋째...
경찰은 검찰과 수사 결과를 놓고 경쟁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의 제1차적 수사책임자로서 자신의 수사결과를 정확히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검찰에 송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의 사후통제를 받으면 됩니다.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면 경찰의 사기는 올라가고 검찰은 업무량이 반 이상 줄어 근무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윈윈 전략이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의 법치주의는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7368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