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1.제일 먼저 검찰개혁에 손을 댈것이다. 왜 검찰에 손을 댈지 의아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이 살아야 국가가 살수 있기 때문이다.
가칭 검찰사정기관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만들것이다. 그리고 검찰직원들의 비리나 뇌물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른 직원들을 모조리 옷벗게 할것이다.
검찰직원들 80%~90%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할것이다.
단돈10원이라도 받은 검찰직원들은 옷 벗게 할것이고 구속시킬것이다.
검찰특별법을 만들어서 검찰직원으로 이해관계나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일반 법집행보다 엄격한 군형법에 준하는 법을 받도록 할 것이다.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살아남은 청렴결백한 검찰직원들은 일반공무원들 월급의 5~10배로 과감히 인상할 것이다. 즉 돈의 유혹없이 소신대로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국민직선제 4년중임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만드겠다. 그리고 검찰의 모든 조사는 cctv나 녹음을 통해서 사전에 피의자 인권침해를 막도록 할것이다.
2.국민세금공개
우리나라는 우리 이웃들이 국가에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그리고 깨끗히 내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불평등이나 소외감을 느낀다. 세금의 모든 자료는 국세청이 독점하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정확한 자료조차도 알수가 없다.
다른 깨끗한 나라들을 보면 관청에 가서 얼마든지 이웃들의 세금리스트를 손쉽게 볼수가 있게 해놨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만일 세금리스트를 손쉽게 볼수 있다면 우리는 세금을 깨끗히 내는지 쉽게 감시를 할수 있다고 본다.
모든 부정부패의 근원은 횡령이나 세금탈루 세금세탁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내가 만일17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위 두가지는 할 것이다.
원칙과 기본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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