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국민 혈세가 부처 쌈짓돈?

국무조정실이 퇴직한 공무원의 경조사와 명절선물, 상조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 조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열린우리당) 의원은 28일 ‘국무조정실 퇴직 공무원 종합 지원 대책’문건을 공개했다. 퇴직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적극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명절 선물비도 예산으로 충당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이 직원들의 사기를 도모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한 이 종합 대책은 퇴직한 공무원에게 설과 추석에 국무조정실장 명의로 선물을 전달하고, 퇴직 공무원 모임인 ‘상조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퇴임하는 공무원을 위해 가족초청, 기념촬영, 행운의 열쇠 전달 등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고위직 퇴직자는 규제개혁위원회등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퇴직자는 규제개혁모니터단, 자체 평가위원회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 등에 위촉해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했다. 총괄심의관실은 이런 내용에 ‘종합 지원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달라.’고 덧붙인 공문을 각 실·팀에 보냈다. ●빗나간 자기 식구 챙기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활동은 총리 지시사항으로 금지되어 있다.1990년대 퇴직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1994년 이회창 당시 총리가 지시를 내렸고, 여전히 유효하다. 국무조정실은 문제가 불거지자 한발 빼는 분위기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여러 부처에서 파견나온 인력이 많다보니 정신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뒤 “정부 예산으로 퇴직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혜석 의원은 “국민 혈세로 퇴직 공무원들의 경조사, 명절 선물비까지 챙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무조정실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email protected]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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