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인데 선관위가 앞장선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이며,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고액 기부자 한도액 인상을 선관위가 앞장섰다는것은 부정비리가 현존하는데 대한 뒷 처리도 못하면서 시기상조다.
지방 자치단체 의원은 무급에서 유급으로 한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다.
一. 지방자치 의원들의 보수인상
지역별---------현연봉액---인상추진액---비고
서울시 송파구---3.720만원---6.000만원---
서울시 구로구---3.636만원---4.000만원---
서울시 강남구---3.720만원---6.800만원---
인천시 시의회---5.100만원---7.000만원---
인천시 남동구---2.968만원---4.500만원---
경기도 파주시---3.120만원---4.000만원---
경기도 고양시---3.700만원---5.000만원---
경기도 김포시---3.244만원---4.000만원---
부산시 북 구---2.700만원---5.000만원---
경 남 구미시---3.000만원---5.000만원---
경 남 거제시---2.976만원---4.000만원---
울산시 시의회---4/523만원---5.500만원---
대구시 남 구---2.829만원---4.500만원---
경 북 포항시---2.973만원---4.500만원---
경 북 안동시---2.886만원---4.500만원---
전 북 도의회---4.068만원---5.000만원---
강원도 화천군---2.362만원---4.000만원---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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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政府豫算 使用問題 정당 국고보조금 인상키로
정치관계법 특위, 내년 13억 예산 추가합의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 신뢰회복 먼저” 비판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11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제3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을 올리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소위는 또 정치인의 후원금 고액 기부자 공개기준을 현행 ‘연간 120만원이상 기부자’에서 ‘300만원이산 기부자’로 상향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만 벌이면서 국고보조금만 올린다’는 비판이 일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날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연간 800원에서 2007년부터 2008년은 818원으로, 2009년은 842원으로, 2010년은 867원으로 올리기로했다.
소위 관계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1994년에 정해진 800원을 1000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냈지만 갑작스럽게 보조금을 인상할 경우 여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인상폭을 낮춘것”이라며 “중앙당 후원금이 폐지됐고 의원후원금도 줄어들어 선관위가 총대를 멘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측은 “1000원 인상안을 낸것은 13년치 물가상슬률적용한것”이라고 밝혔다.
경희대 인성호(정치학)교수는 “저당운영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막는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음 상황에서 정당들이 신뢰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않고 보조금만 늘리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정당들이 과대한 비용지출을 줄이지 않고 보조금만 올리는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 관계자는 고위 기부자 공개기준을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대해 “정치자금의 흐름이 거의 투명화 됐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높인것”이라며 “이것도 당초 선관위가 500만원으로 높이자는것을 300만원으로 낮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 터지고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높임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루고있는 1.2 소위는 ‘정당후보자 사망시 선거를 연기하는 안’을 포함시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박정훈, 동정민 기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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