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예산지출은 저소득, 결손, 장애, 노인정책 등 사회전반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국민전반의 공공복리 등 수혜형평이라는 국민기본정서에 부합해야합
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하반기에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독서도우미 바우처제도는 그
대상에서 단 한가지의 요건도 충족치 않는 완벽한 일반가정 사교육비 지원에 지나지 않고
그 모양도 특정 사교육업체에 돈을 몰아주는 형식입니다. 과연 이런 방식의 졸속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자체의 복지예산은 그런대로 수혜대상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정작 중앙부처가 마치 잡힌 예산 쓰고보자는 식이니 조세포탈이 뭔지도 모르고 20여
년을 살아온 샐러리맨의 한사람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먹고 살만한 일부 사람들의 사교육비
로 줄줄 새고 있으니 실로 분개할 일입니다. 이런 졸속정책은 당장 폐지해야 마땅하고 굳이
필요하다면 수혜대상을 납득할만한 기준으로 대폭 손봐야 할 것이며 진정한 독서도우미를
찾으려면 사교육기업이 아니라 적은 돈에도 보람있게 불우한 아이들을 챙겨줄 의식있는 개
인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정권 말기에 남은 예산이 줄줄 새고 있을 곳이 비단 여기 뿐이겠
습니까? 일부 고위공무원들 의식이 이 모양이니 재정수지가 무려 17조나 오차가... 그것도
적자.흑자를 넘나드는 거의 국가적인 대망신(재앙) 연출된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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