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연탄배달을 평생업으로해온 한 촌로가 있다고 치자..
수도권에 지금으로부터 40~50년전에..
판교주변이나 용인택지개발 주변에..
주거겸등의 목적으로 평당 4만원씩 100여평의 땅을 400만원에 구입해..
허름한 벽돌로 벽을 올리고 슬레트로 지붕을 만들어 집을 만들었다 치자..
그촌로는 이제 나이도 여든이 넘었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시켰다..
연탄배달로 5~6남매 뒷바라지를 다했다..
그 촌로에게 남은건 40여년전에 400만원을 주고산 땅과 집이 전재산이다..
연탄배달 일을 더이상 할수없어 그 땅을팔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절차를 밟아 땅을 10억에 매도 했다고 치자..
그럼 10억 매도금액 그자체가 양도차익이 돼버리는 것이다..
최초 신고된 400여 만원의 취득금액은 40년이지난 오늘날 그가치가..
빛이 바래게 돼고 거래에 있어서 기준이나 참고가 될수없고
의미가 없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졌다..
문제는 여ƒ…다..
양도소득세가 수억대가 나온것이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다..
수천만원도 아니고..
무슨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라..
양도소득세법의 기본취지는 단기양도차익에 의한 부동산 투기근절이다..
그런데 위 촌로는 투기를 하지않았는데..
수억대의 세금을 물게됐다..여기서 기분좋게 양도세를 낼사람이 몇이나 될까..??
당연히 이정권과 그정책입안 실행자들에게 욕이 나가는 대목이다..=.=
애당초 이정부의 세정이 잘못됐다..여기 촌로뿐 아니라..
양도세 때문에 매도 시기를 다음정권으로 미루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을까..??
집은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다..그걸로 누후대책..자식들 뒷바라지할 전재산이다..
그 피같은 서민들 돈을 무자비하게 뜯어내는
이정권이 재정신인지 묻고 싶지 않을수 없다..ㅋㅋ
애당초 부동산 단기양도차익만을 목적으로하는 불로소득자들을 잡아들이면..
그것으로 족한것이지..
결과적으로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홀라당 다태운꼴이 됐다..
이정권이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한게 이것 뿐일까..??
하루빨리 정권이 바뀌어 바로서는 나라가 돼어야겠습니다..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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