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건의에 대해
수개월간 충남도가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유보와 특별자치시반대 도산하자치단체를 주장하고 최근 법률통과를 앞두고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고있다.
충남도는 200만 도민의 입장이라며 진정한 도민의 입장은 아랑곳 않고 정치적 도박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 의견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수개월에 거쳐 연기군에서 일어난 통합시추진이란 주민들의 순수한 의견을 빌미로 도농복합특례시라는 가면을 씌워 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이를 포장하고 뒤에서는 이런 단체를 앞세워 주민들을 이간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들간 "분란"이라는등 혼란을 내세워 법률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연기군의 의사가 아님은 물론 충남도와 연기군민들은 전혀 다른 의사를 지니고 있음을 거듭 천명한다.
백번양보해 충남도가 연기군과 다른 의견을 낼수있다고 치자 그렇다 할지라도 충남도의 이기적 발상과 충남도산하 시군과 합리적인 분석과 근거에 의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심사숙고 해야함에도 자심들의 이기적인 속셈이나 정치적인 관계를 먼저 내세워 주민들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몬다면 이를 어찌 방관만 할수 있단 말인가.
최근 충남도는 국회행자위와 한나라당의원등을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명칭및 지위와 관할에 대한 법률안 통과를 미뤄달라며 호소하고 나닌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인구가 없는 가상도시에 법적지위를 부여함은 분란만 가중시킬뿐 실익이 없다?.... ...충남도산하에 두려면 충남도가 재원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혼란하면 원안으로 가야 하는가 혼란 원인중의 하나인 특정 지자체 의견으로 가야하는가?
현행 법으로 행정도시 건설할수있다?.......... 현행 특별법으로는 정부청사 몇개 짖는 것으로 끝이다. 그게 행정복합도시인가? 새로운 과천정부청사지! 건설청장은 연기군수 한테가서 건축허가 얻고 각종 인허가 내야하고. 연기군수는 좋겠다.
현시점에서 땅사람 모두 내줄수없다 200만 충남도민은 정부직할 광역단체를 강력반대한다?.........언제부터 연기군민이 충남도의 볼모였나. 200만도민이 언제 광역단체화를 반대했나 적극 원하는 바이다. 또 현시점에서 못내준다 참 묘한 어투다. 거래를 하자는 얘기로 들린다. 차라리 솔직해지자 도청 이전비용 달라고 하자,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야하나 뭘보고 배우라고...
또 도내 전문건설업체 3800개사가 강력한 집단행동을 하려한다? .......건설업체의 생리를 모르나 이런 말도 안되는 협박이나 하고(연기군의 모사장이 충남도 전문건설업체 협회장인데 설마). 토지.주택허가구역 풀어 달라는 얘기겠지 .
연기시민연대 게시판 펌
연기군민의 대표가 아님니다. 개인적인 정치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오! 통재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기를....
유환준 의원님
충남도가 최근 수개월간 행정복합도시와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명칭및 지위 관할에 대한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려하고 도농복합특례시 주장 동조하며 이번 국회 통과 반대, 특별시 지위부여 반대에 앞장서 국회까지 다니는 이유를 묻습니다.
6일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김용교 단장의 행자부방문과 국회방문에 이어 7일 충남도의회 부의장과 김용교 단장 우리군의 유환준 도의원이 앞장서 지금까지 충남도에서 지위와 관할에 대해 충남도 입장이나 주민들간의 갈등을 담은 언론 스크랩북과 충남도의 입장과 건의라는 제목의 3쪽분량의 유인물을 들고 다니며 국회의원과 행자위등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가만 있을 수 없어 글을 씁니다.
유환준의원님 의원님은 충남도에서 뽑아준 의원입니까? 연기군민이 뽑아 연기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뽑아 준 의원입니까?
연기군을 대변해야 할 의원님이 연기군을 대변키는 커녕 연기군에서도 일부 극소수 인사들만 주장하는 선통합주장이나 도의 도농복합특례시를 주장하며 벌이고 있는 행위는 개인의 행위입니까 연기군민의 의사를 모아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행위입니까?
군민의 의사가 도농복합특례시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것은 연기군과 연기군의회 시민사회단체의 합의된 의견임에도 불구 정반대의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유의원님 당신은 개인이 아닌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위임자로서 책무을 호도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공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이런 글이나 의견 따위는 묻지도 않을 것 임니다. 국회등에서는 당신이 연기군의원으로서 지역 대표자격을 가지고 왔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랄뿐임니다.
더구나 이번 지위와 관할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률안은 자동폐기 된다는 것쯤은 잘알고 있겠지요. 그럼 법률안이 폐기기되면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나요.
지위와 관할이 없는 행정복합도시를 어떻게 건설한다는 얘기죠. 과천정부청사처럼 연기군에 정부청사 몇개 짖고 끝내자는 건가요. 그게 행정복합도시 입니까?
나중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언제 통과될까요. 변형되거나 축소된다면.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설령 나중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한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기를 바람니다.
지금 예정지 주민중 5억미만 보상을 받고 고향을 떠나 있는 3만여 주민들이 세종시설치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각종 민간투자 사업은 힘을 잃게되고 그로인해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시기가 언제인지 또 돌아와도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 고향에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시기가 늦어지면 주민들중 대다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임니다.
이번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적어도 통과됐을 때와 비교할때 약3년여가 차이가 납니다.
통과 안되면 앞으로 2~3년은 다시 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질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수억원 겉어가며 대모하러 다녀야 할 상황이 또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법률이 통과안되면 7년여동안 지지부지 끌다보면 돌아올 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건설해도 3년은 기다려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민을 대변해야 할 임무와 책임을 지닌 사람입니다. 잊지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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