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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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가 부당한 이유
현행 3개월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헤택을 못받게하면서 체납보험료는꼬박꼬박증산
하고 압류하고 독촉장을 뛰우면서 정신적인 위해를 가한다
쓰지못하도록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징수해서도 안될것이다
그래서 병원도안가고 아프면참고 그냥넘긴다
그덕분에 나는 병원에가지도 않는지금 160만원이라는 빌린적도 없는 정부의 건강보험사채아닌사채만 지고 있는셈이다
만일에 큰질병이온다면 그냥 죽어면된다고 나는생각한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죽음은 그다지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죽을때는 내가건강보험료안낸 책임을지고 정부나 사회에
대한 그어떤 원망도 하지 않을것임을 맹세하는바이다 지금 게시판에 시위하는 15회공인중개사 수험생들처럼 하소연도하지 않을것이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동원칙이 있듯이 무치료하면 무납부해야 이치에 맞는다
또반대로 무납부하면 무치료함이옳다 그런데 무치료했는데 납부하라니 기가막힐노릇이다
그리고 또하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지만 국민의복지향상에 궁긍적으로 그목적이있다고한다면 넓은의미에서 볼때 복지제도라해도 틀린말은 아닐것이다, 그렇다면
내가알고있는 복지제도라함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쩔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세금이나 기금으로 도와주는것이라고 알고있다.그럼에도 지금건강보험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강제적으로징수하여서 돈이없어 체납하는사람에게도 과태료를 포함해서 눈덩이처럼 쌓이게하고 압류하고있다 원칙도없고 무지막지한 이제도를 나는 사회보험제도로 인정하지못하겟다.
물론 나같은경우에는 뺏어갈 재산이 없는관계로 계속 강제집행하겟다는 고지서만 보내고있으나 그정신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건강보험체납했다고 건강보험도 못쓰게해서 병원도 안가는내가 왜 보험료를 내야하는지와 독촉을 받아서 정신적인 피해를 봐야하는지 정부에 묻고싶다
또한 난 이제도가 매우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나보고 "당신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므로 보험혜택고받을수없고 자격도안되니 체납된보험료로 인해서 정신적인고통과 스트레스로 오히려 보험공단의 취지와 상반되게 질병을 가져올수있고 현실적으로 이제도가 박정희(가명)씨에게아무 도움이 안됨으로 해지해줄것이니 알아서 될수있음 아프지말고건강하게사세요"라고 하느게 솔직하고 합당하다고본다
이글을 보는어떤이는 나를 무능력자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건아무래도 상관없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렵지만나는 kbs사랑의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에 간혹전화를 눌러준사람이다
그런데 작년부터올해까지는 한통밖에못했다 악법도 법이다는 말처럼 나도 그냥 돈벌어서 담에 내자고 생각도해봤지만 목돈으로 쌓이니 아직여의치않다 그건그렇고 내가 분노해서 이글을 써는 이유는 정작 복지정책의 일환인 건강보험제도의 방법론에있다.위에서도 말했듯이 보험을 중지시켜 병원못가게 막아놓고 돈은 매달징수하는 도덕성의 부재에있다.
체납액을 받으려면 적어도 건강보험증을 쓰게끔하고는 내놓으라고 해야 옳지 않는가 자리세뜯는 양아치도 깔자리는 주고 자리세받는데..........
모순의 극치가아닙니까?
이런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탁상행정용식의 보험적용은 특수성 (개인적 실질소득 여건과 환경적요소)을 무시한 제도로서 위헌적소지가 크다고보며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급조된 제도라고 생각하며 인정하지 않음을 명백히 말하는바이다 그래서속칭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수정하던지 없애야한다 허울좋은 복지제도라는미명아래 가난한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공익하자는 논리는 복지개념이아니며 사회보장제도 개념이 아니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치료할형편되는사람은 본인돈으로 치료케하고 가난한 사람은 국가의 순수한 세금으로 대신해라 그래야만 복지제도라고 감히 말할수있지 않겠습니까? 모든건강보험징수에 불만을 갖고있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해소하는길은 그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말씀하시는 대통령님을 보면서 전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걸 만들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세뇌하는게 혁신은 아니라고봅니다 국민을 위해 기존의 잘못된제도와 비합리적인적인 제도를 하나 하나 씩 바로 고치고 조금씩 다듬어간다면 저절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것입니다
지금저에게잇어서 건강보험이란 필시 .. 물먹기싫다하는 소에게 강제로 물먹여서 고기근대수 올려서 팔아먹는 도살자의 행태가 떠오르는건 왜일까요?제가 바로그물먹는 소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소가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 도살자들의 논리로 날 설득하고 강제로 물먹이지마라 입장바꿔당해 보면 이 소의 맘알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도살자들은 몬들은척 하면서 계속 물먹이겟다는걸로 보이네요.
난 이제도에 동의한적도 없고 서명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묵언의 동의하에 운영되는 명분있는 국가제도라는점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겟지만 여기에서 혜택은 못받게 하면서 보험료를 징수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자를 빛쟁이로 만들고 억압하는것은 개개인의 인간고유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짓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구성요소를 갖추기위해 만들어낸 체면용,가식덩어리에 불과하며 결국 난그들의 얼굴마담용, 생색내기용의 허접한 제도의 부작용으로 생겨나는 희생양이고 들러리이며 도구에 불과하다고본다. 사실이 이러하지만, 그러나 나는 적어도 국가에대한 존중심을 져버리지 않기위해 ,이제도를 전면무효화해서 다시만들라는 주장이나 헌법소원을 하고싶지는 않다.
다만 내가주장하는건 두가지다 위에도 지적했듯이첫째, 쓰지못하게해서 병원에
안감 만큼은 보험료 징수를 하지 말아야하며 징수를 할려거든 계속쓰게하라는것이다 둘째 이도저도 못하겠다면 보험에서 탈퇴할수 있는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질병에대한 두려움보다 정부가 나를 빛쟁이로 만들고 독촉하는게 더 싫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하며 그생명을 연장하는것도 좋지만 사람답게 사는게 나는 더중요하다고본다.나는 생명연장보다 사람답게 살기를 택한다 어느쪽에 비중을 두던 이것을 선택할수있게 존중해주는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일것이다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다수의횡포에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며 다수의 국민이 침묵한다고해서 나또한 침묵할수는 없다, 더우기 이제도가 사회보장보험제도라면 더욱 그러하지 않겟습니까?
이요구가 대한 정당한 해명과 대책이 없을시에는 끝까지 투쟁할것임을 미리 밝혀두면서 이만 끝맺게습니다 두서없고 일부경어가 생략된점 양해구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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