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수사의 주체로 규정되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제196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경찰은 검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경찰과 검찰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므로 수사에 대한 외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각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검찰의 수사 권력 비대화와 남용이 이루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사권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권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구조를 개혁하여 형사소송법 제195,196조를 개정, 경찰을 검찰과 함께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관계로 정립하여야 합니다.
수사구조를 개혁하여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검찰과 상호협력관계가 정립되는 민주 분권적 수사구조로 전환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대하여 상호 견제할 수 있게 되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처럼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경찰과 검찰이 각각 맡은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민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제도의 개혁이 기득권의 보호나 무원칙한 타협으로 인하여 미루어질 수 없음은 국민들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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