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은 죽은 제도 죽은 공무원들 머리에서는 집값을 못 내린다
아파트 분양제도를 통째로 바꿔라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입주민은 택지개발비 + 건물비만을 부담해서
거품을 확 빼고 국가가 매매관리하라
재건축 아파트에서 무한대로 이득을 취하는 원주민의 용적율증가분을
법으로 몇%에서 무상아파트 지급하고 행정처분으로 늘어난 공급은 공공개발로
정부가 사후 관리하라
양도세 보유세를 강화하라
1가구 1주택 실소유자한에서 장기보유세로 세를 감해주되
1가구 2주택 투기꾼은 지역 가격을 떠나 살인적인 누진세를 부과
말로만 불로소득 외치지 말고 서민들이 피부로 와닿게 하라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라
몇가구로 임대사업 한다고
금융 세제로 투기수요 촉발하지 말고
당장 폐지 한달 안에 국가가 매입하라
시장경제 좋아하지 마라
인간이 먹고 자는 필수품에 시장 원리 주장한다면
당장 농수산물 100% 전면 수입해서 서민들이
싸게 먹게해야지
시장논리 따지는 투기꾼과 교수 건설사 신문사넘들
이걸로 먹고 살기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자동차 관련세/유류세를 대폭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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