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 집을 계획보다 적게 짓는 바람에 집값이 폭등하고,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집값이 연타적으로 폭등해 버리는 대란 발생.
- 근본적인 큰 책임은 건교부에 있으나, 그 틈사이를 재경부가 끼어들어 세수
증대에 이용해 버림.
- 결국 모든 피해는 현재 국민들이 떠않는 꼴이 되어 버림.
- 말만 앞세우지 말고 건교부라도 집을 꾸준히 지었으면 문제가 덜했을지 모르나,
건교부는 재경부와 함께 입만 주절거리고 집을 계획보다 많이 덜 지음.
- 그러면서, 규제만 계속해서 만들어 냄.( 서울 강남구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불허,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등 )
- 이뜸에 은행들만 떼돈 벌으라고, 대출이자를 높이고, 집없는 국민들은 망연자실.
- 지금 우리나라 대형은행들은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외국인이 대주주인 회사가
많습니다. 은행 이득금들이 이들 주머니속으로 가득가득 들어 갑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주택대출이자 과도정책 입니까 ? 국민들은 지금 허리가 휘어져 부러질 정도입니다.
- 지금 누구하나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 왜, 주택정책을 잘못 펴보고는 그 부담을 국민들이 떠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 주택대출이자를 안높이고도 주택정책을 안정시킬 대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안심
시켜야 할 판에 지금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요.
- 집때문에 집없는 국민들과 실무부서 건교부가 다투는 동안, 재경부가 끼어들어
야 ! 이 새끼들아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이나 더 내 하면서 거두고 있는 듯한 모양세 입니다.
- 정말 그 모양이 좋질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기존에 재산세라고해서
건물분, 토지분을 내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목에 국민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대출이자도 말도 못하게 폭등하여 가계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어쩔겁니까 ?
- 그 재경부의 주인공 뭐 차관이 지금은 뭐 대형은행 간부로 간다고 사직하고 김뭐
차관이 어쩌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 아마 재경부 뭐 차관이 간 은행은 고맙소 할겁니다. 당신이 은행수익을 많이 올리게
해 주어서 고맙다고 할것 같습니다. 도대체 재경부에서 일하다가 은행으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도시락을 싸가지라도 말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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