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부공권력이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농민땅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면허를 딴 "땅강도놈" 들이 농민땅을 헐값에 날강도질하여 건설회사에 비싸에
팔아먹는 대박폭리를 챙겨먹는 빨갱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날강도놈들은 땅주인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동의 절차도 없이 건교부장관이 발표한
[공시지가] 라는 무기를 드리대며 "땅 내놔" 하면 안 주고 못배깁니다. 얼마나 헐값에
땅을 강도질하는지 국세청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펄척 뛸 정도입니다.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고 보상을 제대로 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이 없다고 농민의 땅을 강탈질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농민 땅을 강탈질 하는
법을 통과하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정당보상] 이 얼마나 날강도같은지 보세요. 10평을 빼앗고 이를 보상한다며
인근에 있는 유사토지 1평을 대토해 줍니다.
즉 100원 짜리를 10원 주고 날강도질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런 땅강도질을 하면서 국민더러는 땅 투기를 하지 말랍니다.
김포시청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등을 무기로 내밀며
농민땅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며 몽땅 녹지로 묶어놓은 다음 [강제수용] 을 해 버립니다. 시가의 수십배 싼 헐값에....
북한 공산당들이 남한에 처들어와 하던 짓과 뭐가 다릅니까?
70~80 년 전에 왜놈들이 이 땅에 처들어와서 농민땅을 빼앗아가던 숫법과 조금도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라는 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국보위가 만든 악법 [택지개발촉진법]은 정부가 농민의 사
유재산을 언제나
강탈하고싶으면 할 수있는 법입니다. 정부 공공기관은 농민한테 빼앗은 토지의 50%를
공짜로 차지할 수 있는 법이 [택지개발촉진법] 입니다. 살인만행을 저질러 감옥에 간
전두환이가 만든 법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힘있는자들이 모여사는 서울 하고도 강남지역 지하철 건설비용은 정부재정으로 조달하고,
힘없는 농촌지역 김포전철공사비는 전액 농민땅을 빼앗은 이익금으로 해야 한다니
강남 토지를 몽땅 헐값에 강제수용하여 실거래가격에 되팔은 이익금으로 나라살림비용에
쓰자고 한다면 현정권이 온전 할수도 있을까요?
참여민주정권을 표방하면서 국지적 변태 공산주의론적 통제경제정책은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
트리고 권력자들의 배불리기 정책일뿐입니다. 공익성도 없는 택지개발사업은 민간기업에 맡기
고 공권력의 [강제수용] 만행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 김포뉴스에 가면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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