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의 부조리..
저는 화성 봉담 5블럭 뜨란채 입주 예정자입니다.
요즘 메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주택공사의 분양폭리를 제보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주택공사란는 공기업이 왜 존재합니까?
서민들의 주거공간을 민영아파트보다 싼값에 안정되게 공급함이 궁극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공은 서민들의 피와 땀같은 주머니돈으로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성봉담지구의 뜨란채일 것입니다.
더 큰 예로 현재 분양 및 건축중인 수도권 일대 (고양 행신, 화성 봉담, 부천 여월,
남양주 가운, 용인 보라) 지역일 것입니다.
분양원가 대비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을 분양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몇 억원을 대출받으며 중도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그들의 사장, 임원, 현장 사업단, 지역 본부의 책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주공이란 거대한 조직에서 하는 건설은 90년대 설계 및 건축이고. 그런 아파트는 똑같은데 분양가는 몇 배 이상 올랐고..
주공에 책임자들은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이윤만을 ?아 분양가를 올리는 것 입니다.
이 사실은 책임자와의 면담에서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여러 번에 면담 중에 주공에서는 분양가 책정시 동일한 기준이 없고 원가에 주위 시세를 반영하고 기타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 입니까. 주택공사 내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통일 되지 못하고 각 지역본부 판매팀에서 알아서 한다니 그리고, 아파트 가격에 거품을 빼고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을 서야할 주공이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시세를 반영하다는 말을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연일 쏟아내는 정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택공사부터가 아파트 가격 책정에 이런 원칙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정부에 정책을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정말 정부는 주택 가격을 잡을 맘이 있는 건지 의심이갑니다. 조금 이라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주택공사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위에 민영 아파트가 시대 상황이나 투기 세력을 등에 업고 고분양가를 책정한다면 그것에 맞서 국민 대신 싸워야 할 주택공사가 거기에 편승해서 민영 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부당한 민영 아파트 가격을 밑에서 받쳐 준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정부가 분양 원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주택 공사가 임대 아파트나 소년소녀 가장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서민들이 내 집을 갖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 민영 건설사들이 아파트로 폭리를 취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 지 국민들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 민영과 발 맞춰서 분양가를 책정하다니 기가 찹니다. 이를 당장 시정 해주시고 주택공사가 진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향후 10년간[‘03～’1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추진정책은 현재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임을 그누구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빈부격차를 줄여 건강한 국가건설을 하는것은 모든국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지금 참여정부는 미래가치를 위해 지금껏 가꾸어온 풀뿌리민주주의를 배반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100만호건설이라는 포률리즘정책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방자치장의 고유권한인 임대주택 사업승인권한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교묘한 논리로 건교부장관이 직접행사토록 만들었습니다..
이 논리로 현행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국민임대주택의 건설재원 등] 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재원의 규정이 있음에도 제27조[주택사업시행자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매입] 의 규정되어 있는 건교부장관의 직권을 악용,그 사업의 재원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책사업비용조달을 공평과세를 통한 사업이 아니라 공기업의 자금원이 조달되어야만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대한주택공사는 아시다시피 서민주거안정과 공기업의 기본설립정신인 합리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주택공사는 합리화의 기준의 선을 이미 넘어서 위험한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써 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익과 기업윤리를 거스러는 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등의 공익적 건설시행자로써,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부실주택사업시행자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매입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적 입장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내용입니다.하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이러한 사업내용을 악용 일반분양사업을 통한 공익사업수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써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일반신문사의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공익사업수행을 위하여 일반분양원가의 공개는 절대불가"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별개의 사업임에도 대한주택공사의 정부업무 대행을 겸하는 유사사업을 적용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아시다시피 국민임대건설사업에 있어서 대한주택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받고 있으며,택지개발에 있어서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은 국민주택기금과 채권발행등을 통해 장기저리로 재원조달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주택공사 일반분양사업내용을 연계하는것은 사업법에 대한 한 반민주주의적 해석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사업은 공기업의 기본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국민의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주택공사에 화성봉담 5BL이 6BL에 비해 분양가가 10%증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위에서 말한대로 "공공임대사업의 사업성훼손을 우려하여 공개불가"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택지개발 및 택지분양이 이루어졌고 사업에 대한 분양기간차는 단지 8개월차이인데 분양가 10% 상승은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같은설계,같은 마감재임에도 물가상승률을 아무리 적용을 하여도 이해할수 없는 대한주택공사의 입장에 일반국민으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업내용이 다르고 적용받는 법 또한 다른데 대한주택공사는 이해할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부디 이 분양가 10%의 차이가 왜 나는지만이라도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분양원가가 아닙니다.10%....저한테는 피와 땀같은 돈입니다. 단 5%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빠르고 공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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