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잡는다고 종부세를 도입하더니 어느 정도껏 해야죠. 기업에게까지 종부세를 적용하면서 말로는 150 상한선적용이라더니 상한선이 실제 납부액 기준이 아니라 감액전 최초 산정액 기준이라서 전년대비 400가 증가했네요.
9천만원 내던 종부세가 3억 5천으로 증가하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나요?
경제가 어떻고 일자리 창출이 어떻고 하더니 결국은 기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네요.
아마 정책입안자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지도 못한것 같네요.
대대적인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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