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하나
잡지못해 니들은 쫑난겨 알어
4년이상을 공무원 집단 건교부/재경부/등의 공무원 썪은 집단에
그들의 똥구멍 밑에서 강간 농락당한거 알았냐
그넘들이 주장하는 주택공급확대 툭하면 세무조사
그넘들의 행동양식과
사고 영역은
지들 편한 철통책상면적을
넘어스려하지 않고
의자에 일어서려 하지 않는넘들이여
개혁을 주장하는 니들은 개혁은 개소리고
그런 공무원 집단의 놀이감으로 허송세월 보낸거 알어
그들이 내놓은 정책은 이런 악순환과 부동산 투기광풍을
더욱 고조하고 확대 시킨거 알어 그들이 목표여 ...
지금이라도 정신차려 부동산공급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들 집단에 대통령이고 어느당이고 이런 놀이게감에서
헤어나지 못해
주택 공급방식을 다연히 바꿔야한다
1.공공택지 개발에 의한 주택공급은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비만 실소유자가 부담하고
자자 손손 그들이 살고싶을때까지 살고
매도시 정부가 매입가를 내주고 다시 매수자에게 매수금을 받아
관리한다
2.현 아파트 재건축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투기꾼과 시행사 건설사의
엄청난 폭리를 차단하고
용적율을 높이되 원주민에게 대지 지분에 몇%에 한해서 무상 제공하고
늘어난 아파트 물량역시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비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사후관리는 역시 정부가 관리한다.
3,무주택 청약자는 세대를 이루고 자녀가있는사람에 우선으로하고
미혼자에게는 청약자격을 기혼때 적용한다
4.1가구 1주택 세대별로 1건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해준다.
5.이자율을 미구수준+ 1%이상 유지한다
6.넘치는 달러를 막기위해 환율방어로 세금을 남발하지 말아야한다
7.일용직 양산기업 건설업에 대한 막연한 경기부양효과로
국가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건전한 제조기업을 시간을 두고 투자한다
8.부동산 투기범 1주택 이상자에게는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한다
양도세 보유세 종합세등르 3배이상을하고
부동산 관련세를 국세로 전환 지자체넘들의 횡포를 막는다
등등 미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회의에 부동산투기꾼 관련학과 /부동산과 건축학과 정보제공업체 넘들을
배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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