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지급이 허술히 이뤄지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공무원과 마을 이장등 일당 5명이 경찰아 검거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24일 허위로 문서를 제출해 군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마을 이장 이모씨(57)을 국가보조금 예산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공무원 이모씨(47)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등은 지난 2006년 4월 24일께 자신이 더덕 종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온라인 입금전표를 진안군 A유통 안모씨(34)에게 400만원을 주고 받은 뒤 부안군청에서 지원하는 소득작목 육성지원 보조금 6600만원을 신청해 받아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공무원인 이씨는 현지 실사 없이 이와 같은 허위 입금전표만을 보고 마을이장인 이씨등이 실제로 작목사업을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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