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맘대로 조정'하려는 의도로 구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 구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8일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복지부가 위원회 구성 단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천을 했다"며 복지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27일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를 오는 28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관련 단체와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요양위원의 구성이 복지부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천을 요청했다는 것이 건강세상네크의 주장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협의체로서가 아니라 복지부가 만드는 정책에 대한 형식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꼭두각시 위원회를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그 대표적인 근거로 가입자 단체 대표 선정 시 농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단체를 선정한 것과 함께 그 동안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감시와 비판적 정책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단체들의 참여를 복지부가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급자대표의 구성에 있어서도 7인중 5인을 장기요양보험제도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의료계 5개 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 구성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복지부 계획대로 장기요양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장기요양위원회는 정부 입장만을 관철시키는 무기력한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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