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대책 효과 아직 장담 못하는데‥정책입안 공무원 무더기 포상
'정책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논공행상부터?'
8·31부동산 대책을 입안하는 데 참여한 공무원들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켰다'는 공로로 줄줄이 상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등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인데도 서둘러 '잔치'부터 벌이는 정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8·31부동산 정책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다.
포상자 명단에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7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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