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한 철저 수사와
재매각 보류를 촉구하며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재매각문제가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수십년간 국민들의 희생과 혈세로 키워놓은 외환은행을 실정법상 자격 미달인 외국투기자본에게 헐값으로 경영지배권을 넘긴 정부고위관료들의 불법행위는 국민들에게 심한 분노와 좌절감을 주고 있다. 1조원을 주고 외환은행을 매입하여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은행의 경영보다는 미국내 점포와 전산실 등을 비롯한 자산매각으로 재매각이익을 극대화하여 4조 5천억에 이르는 천문학적 매각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한 푼 안내고 철수하려는 론스타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2003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준 정부고위관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의 크기를 더하고 있다.
일부 뜻있는 국회의원과 언론에 의해 드러난 사실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격미달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억지로 팔고자 청와대Ÿ재경부Ÿ금감위Ÿ외환은행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른바 ‘10인 비밀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 매각 수고비 조로 ‘도장 값’까지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인수는 정부고위관료와 외국투기자본이 결탁한 명백한 불법거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며 현재 진행되는 재매각절차는 전면 중단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국회재경위등의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비밀 10인회의’에 참석자들과 사건관련자들 전원을 소환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법매각 관련자들을 두둔하고 시정 당국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 한 발언은 잘못된 것으로 자제해야 한다.
-. 금감위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박탈하고 재매각 일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융당국이 보여주는 법기준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단기 재매각 과정은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관료와 외국투기자분이 결탁한 무차별적인 기업과 은행 매각읭 일부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된 전Ÿ현직 재경부 고위경제관료들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과 검찰, 금융감독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론스타의 의도대로 재매각이 진행된다면 국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06년 3월 29일
강근환 Ÿ 강문규 Ÿ 구치모 Ÿ 금영균 Ÿ 김성훈 Ÿ 김영호 Ÿ 김재열 Ÿ 문국현 Ÿ 박광서
박경조 Ÿ 박덕신 Ÿ 박상종 Ÿ 박영숙 Ÿ 박원순 Ÿ 박은경 Ÿ 백낙청 Ÿ 손봉호 Ÿ 송보경
오충일 Ÿ 우보명 Ÿ 이강현 Ÿ 이상묵 Ÿ 이석태 Ÿ 이세중 Ÿ 이종만 Ÿ 이종훈 Ÿ 이필상
이착영 Ÿ 이형모 Ÿ 장만기 Ÿ 정현백 Ÿ 조동성 Ÿ 조우현 Ÿ 주종환 Ÿ 최 열 Ÿ 함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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