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에서 자갈반출한후 제방이 붕괴되어 억울하게 많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무시하고 정부(청와대)에서 조사를 지시하여 철도청에서 조사한답시고 나왔다가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철도 폐선부지 6km정도에 1~2미터 높이로 깔려있던 자갈이 다없어져 버렸는데도 자갈 파가라고 지시한적이 없다고 정부에 보고까지 한 철도청과
위 불법행위와 공금횡령 및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조사해달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지만 소송계류중이므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할수 없다는 고충처리위원회나 모두가 탁상행정과 책임회피 진실은폐등 똑같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주시- 철도청, 주민 무시 탁상행정 "가관"
김성태·형기창 기자
공공기관 신뢰 못해 타 지역으로 이사 갈래
똑같은 수해 지역 농민은 보상,중소기업체는 나 몰라라
지난 2004년 태풍 메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해 피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끈질기고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나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행정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먼발치에서 강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어 주위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18일 전남나주시 노안면 학산리는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제방 둑이 붕괴돼 주택 76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체 10여 곳은 침수되는 사고를 당해 20억 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당시 나주시는 국가재난 특별구역으로 선포돼 농민들은 보상을 받았으나 중소기업체는 단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민들은 스스로 물적 증거를 다각도로 준비하는데 노력, 법에 호소케 됐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제방이 생긴 이후 단 한번도 붕괴된 적이 없고 89년 대홍수 때도 붕괴되지 않았다”면서 이 피해는 나주시의 안일한 행정과 철도청의 주민을 무시한 행정에서 온 인재라는 주장이다．
이 침수지역 앞에는 장성천이 흐르고 있다．장성천 과 마을을 연결하는 제방둑 위로는 호남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었다．그러나 호남선 복선화 공사（２００１．４．２０～２００３．７．２５）로 인해 선로가 이설됨에 따라 이 철로는 폐선으로 전락됐고 오직 제방의 역활 만을 수행，홍수로 인한 마을로의 물 범람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부터 철도청은 폐선부지（나주시 방향 ２．２km, 송정리방향 ３．６km)의 궤도 시설물（레일，자갈，침목)을 철거하며 제방둑 10 여m를 훼손했다．
철도청은 피해지역인 송현교 다리밑 제방 위 폐선을 철거하면서 제방은 높이가 1m５０cm가 낮아졌으나 이를 복구하지 않은채 ２년여 동안 방치했다．이로써 제방은 기능을 상실했고 폭우로 인한 하천물은 낮아진 폐선부지위로 덮치면서 마을과 공장들은 물에 잠겨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 수해 당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폐선부지 제방 옆 부분 © 편집부
그러나 철도청은 철로 철거공사와 관련해 “철거공사 현장에서 공사의 진행 과정 중 자갈을 파가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갈 등을 팔아 이득을 채우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철도청남부건설사업소는 지난 2004년 나주시에 하천점용허가 신청（문서번호 ０７０００-７４１）이라는 공문을 통해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 계획서 등을 보냈고 나주시는 2002년 2월‘하천점용（토지）허가’（문서번호 ５８１７０～３１２）공문을 통해 허가증（나주 제 ２００２－１３）을 발부했다．
또 이들의 자갈반출 행위는 ２００２년 ３월 １３일 성북동 동장이 나주시 건설과장에게 보낸 공문（성북１３２４１－４４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공문에는“나주시 성북동 15통 석정마을 안길이（주）OO건설 나주현장사무소에서 폐철 골재 반출로 인하여 심하게 파손돼 주민의 원상복구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 ©편집부
그러나 철도청은 폐선철로로 부터 교량구조물（레일，침목，자갈）반출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으나 공문을 통한 사실여부가 확인된 골재반출 등은 이들의 변명이 궁색함을 알 수 있다．
나주시도 이와 관련 피해보상과 주민 위로는 커녕 책임회피와 위증만을 반복하고 있어서 탁상행정의 표본임을 자청하고 있다．
나주시와 담당부서와 하천 감시원들은 매일 순찰업무를 통해 하천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방의 변화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특히 석현철교가 철거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교가 철거된 사실조차 모르는 채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우기는 등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재현했다．
그러나 더 가관인 것은 나주시가 장성천 하류부를 이 사건 4개월 전인 ２００４년 ４월 ４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성북동장의 공문을 통해 골재 등의 반출로 인한 피해를 보고 받았고 철도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에 의해 제방의 원상복귀 등을 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지 않아 나주시가 주민안전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시청공무원들은 당시 구호활동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당시 상황을 거짓증언 해,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나주경찰서에 고소를 당해 현재도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같은 증거만을 보더라도 이 피해의 원인은 철도시공단의 원인제공과 나주시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인재임이 분명하지만 피해자들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일을 광주지방 검찰청에 접수했으나 검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갈을 파내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주시 공무원들이 태풍으로 인한 제방 붕괴와 보수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본보의 자료 검토결과 이를 입증할 사진과 녹취록, 철도공사와 시의 공문 등을 포함 여러 정황들이 나주시와 철도공단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 수재민의 고독한 법정싸움의 발단과 진행과정 및 현재 상황을 본보에서는 지상 보도의 장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 행정기관들이 발행한 공문과 증거 사진 등 객관적 진실을 파악 심층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2006/09/26 [10:18] ⓒ광주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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