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의 정치적 연루로 인해 전국의 성인게임장이 사행성으로
단속 내지 문을 닫고 있는데 오락을 좋아하는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써
이나라의 법이 일관성이 없고 개판이어서 한 글 올립니다.
예전에는 정치인, 법조인, 경찰관과의 유대 및 비리로 인해 문제시 되던 오락실 지금은 심의에 통과된 오락기 임에도 불과하고 사행성이라
하여 무작위 단속하는 행위를 보면 일관성도 없고 지역별로 단속규정도 다르고 강도도 틀린데 정부는 지금 법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낙동강 오리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싶다.
세금걷고 정책자금 모을거라고 비리고 오락천국으로 만들어 놓고는
정치적으로 문제된다고 국민의 권리를 박탁하는 짓거리를 행하는
무법의 단속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무관심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봅니다.
어느 지역은 단속한다고 모든 오락실이 문을 닫고 있고 어느지역은
시청이나 경찰서의 협회와의 밀착공조로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실태를 보고 있으면 불쌍한 서민들만 불쌍하고 지들만 잘해 쳐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규정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이 나라의
체계가 바로 서는 법일진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체계가 없고 일관성이 없고서야 어찌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겠습니까 임기 마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오락실을 문을 닫게 하려면 전국 영업장을 다 문 닫게 하던지....
비리의 온상인 지역은 뻐？봉？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문을 열면 기계를 모조리 몰 수하는 지역은 어느 나라의 깡폐법입니까
진정 이 나라의 정부와 법계가 양아치 수준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법은 국민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법조인 편이적으로
만들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예기간이면 유예기간을 주던지 철폐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한 나라의 법이 지역마다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면 정말 이 나라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법으로 제대로 된 규정을 가지고 오락실을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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