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종부세부과에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기에 제가 생각하는 측면으로 말해보고자 합니다.
부자들이 종부세 부과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중과세로서 위헌소지가 많다.
2. 부가적인 과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 그렇기에 그냥 뺐긴다는 느낌이 든다.
3. 세금내기 싫어하는 것은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노무현정부에 가장 실망한 부분이, 인화력이 없다는 것이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말하고 싶다.
노무현 부터가 그렇다...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없는가는 등용하는 인물들만 봐도 알 수 있다.
돌려막기만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고도 남는다.
모든 것이 모 아니면 도다.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을 적으로 간주하면 안된다.
설사 사적으로는 죽이고 싶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무릎을 꿇고서라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종부세의 위헌소지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분명하고,
두번째 내용에 대해 말해보자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가진 자들로부터 잉여재산을 걷을 필요가 있음은 누구나 인정한다.
다만, 일정부분 그들에게 반대급부를 부여해 준다면 훨씬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반대급부에는 명예와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종부세를 내면 일정비율만큼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재산세 수익이 충분해서 감세를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잉여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강남구도 반발하지 못할 것이다. 충분해서 줄였다고 했으니...)
종부세를 내면 한도 1억원의 블랙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종부세 내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블랙카드로 디자인을 독특하게 해서...)
연구해 보면 그들에게 정신적, 금전적으로 반대급부로 보상해 주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가진 자들을 적으로 보고 있으니 이런 아이디어는 꿈속에서도 거부하는가 본데,
그렇기에 노무현 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부족하다.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옛말에 빌려준 돈도 받을 때는 굽신거리며 받는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세금 거둘때도 적용되는 말이다.
현 정부는 조세정의를 내세우며 너무 당당하게 세금을 거두려 한다.
이래서는 어떤 채무자도 흔쾌히 돈을 내놓지 않는다.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에 훨씬 반감이 강한 이유도 국민연금은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꺼려하면서 종부세 거부하는 사람을 돈만 아는 놈들로 매도하기는 힘들다.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은 대동소이하니까.
국민의 반 이상이 국민연금납부를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부세 거부자에 대해 욕하는 국민도 반이 넘는다.
실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에 이것은 모순이다.
"나도 종부세 낼 정도로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같으면 일부러라도 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소리를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종부세과세대상이 되면 재산처분하고 국외로 도망갈 것이다.
가진 자를 적으로 보지 말라.
조만간 위헌판결을 받고 없어질 세금이겠지만, 어쨌든 있는 동안만이라도 유연한 태도로 가진 자들에게 반대급부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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