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년시 TV에서 경제토론을 지켜 보았다. 결론은 우리 모두가 과거의 틀에
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첫째 강성 노조를 변모시키고 급여제도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할 것 같다. 모
든 기업이 연봉제를 채택하여 장사가 잘될때는 급여를 올려주고 안될때는 급
여를 삭감하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일 것 같
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시를 하여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급여
를 삭감하고 반대로 세수가 늘어나면 급여를 인상해 주는 제도를 정착해야 한
다. 무조건 사람을 자르는 것 보다는 백배 옳다고 생각된다. 대구지하철 참사
를 반성해 보자 전동차에 승무원 1명만 승차하고 있엇다면 대 참사는 능히 면
할수 있었을 것 아닌가? 인건비를 줄이다가 어이없는 대 참사를 자초한 것이
다.
둘째 기업의 회계 감사제도를 현실화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회계사를 지명
하는 환경에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아마도 분식회계를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정치권과 기업주가 야합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 라
고 생각된다. 즉 감사를 하는척만 한 것이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지난 40년
간 권력과 기업이 야합하여 국민을 속여 온 것이다. 그래서 금융위기 가 온 것
이 아닌가? 개혁하지 않으면 또 위기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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