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도로공사에 여러번 민원을 냈으나 회피성 회답을 받은 정남면 보통리 사는 나병진입니다
첫번째의 민원은 책상에 않아서 하는 답변을 받았읍니다(직무유기성입니다)
두번째는 현장검증하였는데 99년도에 건교부에 건교부에서 나온 접도구역 (유건해석)문건과 현장검증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보내준 서류를 근거로 답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건교부(도로관리과) 접도구역 담당자에게 질의서를 보내서 답을 받았읍니다
답인즉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도로교통에대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20미터를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도로공사는 국가가 지키는 법도 모르고 도로공사 맘대로 법을 정하는지요 도로공사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의 법을 무시하며 국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지 심히 불쾌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한다고 이리도 국민을 아니 한가정을 파괴해도 되는지요
저는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때문에 식수인 관정도 수용되고 환경에 미치는 정화조도 수용되고
출입하는 대문도 폐쇄되고 저의 모든 생활권이 침해되면서 고속도로경계와 제가사는주택은 불과 10미터도
아니되는데 어찌 살수있나요 대한민국 고속도로를 다돌아 다녀도 저의같은 입장은 없는줄 압니다
이제는 건교부에서 답변서도 받았고 도로공사가 거짓답변으로 답을 준점 이모두가 명백히 확인 되었읍니다
이제는 저의 집과 잔여 토지를 매수하여 주시고 저는 지금껏 받은 정식적피해와 직무유기하신 도로공사와
원만한 해결을 보고싶읍니다
존경하는 민원실장님
저는 여기서 살수도 없고 견딜수도 없읍니다 집과 잔여 토지를 단시일네 매수하여주시길 부탁합니다
모든 물건을 팔아서 세금도 내고 빛도 갚고 하고싶은데 살려고 하는 이는 있어도 보상문제가 있어서
매매가 성립 되지 않으니 단시일내로 정리할수있게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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