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게 무슨 자랑거리인가? 평범한 국민의 대다수가 평범한 월급쟁이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참고,아끼고 절약해서 어렵게 집장만을 했는지 당신들은 아는가? 집없는 사람들은
그 탓을 투기군들 때문에 집장만 못했다고 핑게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당신들의
생활 방식과 당신들의 근검 절약 정신을 반성해 보기 바란다. 집값이 마무리 낮아져도
당신들의 그런 자세로는 영원히 집장만 못한다. 오히려 집장만 한 평범한 사람들 집값
폭락시켜 망하게 만들어 서민들이 모두 경제적 고통에 살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정말 잡아야할 강남 부자들은 끔쩍도 안한다.
그들은 집을 그냥 보유하고 나중에 증여로 돌릴 생각이 지배적이다. 단지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렵게 융자받아 집한채 더 마련한 평범한 서민투자자들이다.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집을 싼값에 손해보고 팔려고 집을 내놓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으로 엄청난 타격을
보고있는 사람들은 중산층과 서민들 뿐이다. 정말 투기꾼과 강남 부자들은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서민만 죽이는 악책이 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토지소유 농민 및 물려받은 땅과 임야를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소유하고 있던
평범한 농민과 그 자녀들이다.
땅과 임야를 1년 보유한 사람과 수십년 보유한 사람에게 똑같이 중과세를 하는 것은
정밀 행정편의주의, 일차원적인 단순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당신들의 내세운 목적은 투기로 벌어들인 불노소득은 모두 환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투기꾼들에게만 적용하면 돼지 왜왜, 수십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보유한 땅과 임야에
세금을 단기매매자(투기꾼과) 똑같이 중과세를 하고 장기보유공제를 없애는 것이 진정
목적에 맞는 정책인가>? 투기를 근절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죽이지 않는 방법은
단기 매매자는 분명 투기자들이니 중과세를 하돼, 수십년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보유년수에
따라 장기보유공제를 더 많이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이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아닌가?
이번 대책은 오직 모순과 억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정 잡아야 할 투기꾼들은 못잡고
선량한 서민,농민과 중산층만 잡고 무너뜨리는 정책에 불과하다. 국회이법 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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