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대를 바이바이한 그리 많지도 그리 Œ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방금 시사매거진 2580의 남해의 독일마을 편을 보니....
전형적인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보는 것 같더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몇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군프로젝트로 독일마을을 세우고자 2001년에 계획을 세웁니다.
-군수가 독일 현지에 가서 온갖 화려한 계획(즉각 119 출동 시스템, 독일 전용 빵집 등)들로 독일 교포들을 회유합니다.
-4:1의 경쟁률을 뚫고 많은 독일 교포들이 신청합니다.
-군에서 정한 시공업체가 2번이나 부도납니다.
-아직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집이 많습니다.
-원래는 독일 교포 이외에는 10년동안 거래 불가였는데 현재는 외부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예쁜 외관 때문에 팬션촌이 되버렸습니다.
(팬션촌은 주거 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독일 마을에 대한 계획은 거의 백지화 되버렸습니다.
-담당자가 매번 바뀝니다.(일의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기에 새로운 담당자가 올때마다 약속은 무효화 됩니다.)
-그 욕을 들어먹고 독일마을에 대한 계획을 백지화한 군수가 지금 미국 마을과 일본 마을을 만들겠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교포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들이 약속했던 모든 것은 '담당자가 바뀌면' 더 이상 약속을 지킬 필요도 책임을 질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부 말을 믿었던 지자체 말을 믿었던 상관 없습니다. 그들은 담당자만 바꾸면 모든 일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살포시 전 담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약속합니다.' 이런 의미의 캐치프라이즈를 국민연금은 항상 사용합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걸 지켰던게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은 정부의 신뢰성 문제를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남해 독일 마을의 7가구의 교포들도 이러한 부분에 너무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선진국에 사셨거나 머물렀던 분들은 아실겁니다. 그들 정부나 관공서의 약속에 대한 의지를....
국민연금도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반드시 지급한다고...
뭐 대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 보면 뻔히 고갈될거 뻔히 지급 못할 거 알면서..지급한답니다. 새로운 방책을 내 놓던가 혹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강제 가입을 막든가...다양한 방법론이 나와야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의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니....
너무나 앞일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2~30년 후 쯤 전임자들을 원망하며 책임을 지우며, 정치인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죄송합니다...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마는...'라는 멘트를 날리며 더 이상의 국민연금 지급이 멈춰질 것이요...
그냥 대한민국 공무원의 무능함을 보며...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한번 올려봅니다.
p.s 현재 담당자의 책임감 없고 무책임한 인터뷰 멘트가 귀에 남는군요.
'군수님도 바뀌고, 정책실장님도 바뀌고, 자꾸 나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는데....아 피곤해 죽겠습니다.'
현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과 마인드를 대변하는 인터뷰 멘트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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