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석호상류에 폐기물 처리장을 짓도록 허가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관동팔경의 하나이고 강릉의 대표 명소인 경포호 상류에 건축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한다니 --
그게 말이나 됩니까?
축사 하나를 짓는데도 환경을 따지는데 건축폐기물은 아무 오염도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도 송암천변에 짓습니다. 이 하천은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살고있고, 경포호에 이제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유일한 하천인데도 보호할 가치도 없단 말인가요?
다음 기사를 좀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
내일 신문 2007년8월 6일자에 실린 기사 전문입니다.
경포호 상류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논란2007-08-06 오후 3:57:12 게재
경포호 유입 송암천, 수달서식지인 1급수
강릉시· 업체 “환경적으로 문제없어”
강릉시가 관동8경의 하나인 경포대(경포호) 상류지역(강릉시 대전동 745번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하자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건설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석면과 콘크리트 분진이 발생해 대관령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과 3만여평의 바이오 과학단지, 5만여평의 카이스트 강릉분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침출수 등이 호수로 유입, 경포호 수질악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강릉시가 허가한 건축폐기물 공장의 1일 최대처리능력은 1300톤에 이른다. 실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는 곳은 1급수인 송암천 일대로 호수에서 8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원주지방환경청, 수달대체서식지 조성해야” = 특히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는 송암천 주변이 수달서식지인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밝혀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가 허가한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25조 규정에 의거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만 가능한 곳이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그동안 강릉시로부터 모두 3번에 걸쳐 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았으나 관련서류 미비로 2번이나 반려했다. 지난해 7월 18일 협의한 내용의 핵심은 경포호 상류인 송암천이 수달서식지로 이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으려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하루 3.5톤에 달하는 오수처리시설도 갖춰 자체 처리 후 방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분진과 비점 오염 저감발생에 대해서도 영구 침사지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에 대해 강릉시나 업체는 환경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담당 공무원은 “사전환경성검토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 향후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주문한 내용을 업체가 잘 지키는지 관리감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산업 대표도 전화통화에서 “수달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안 봐서 알 수 없고, 대체부지 조성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 소송하는 줄 꿈에도 몰라” =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 강릉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 초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19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적합통보를 한 게 화근이라는 것이다.
적합통보 후 강릉시장이 ‘불가’ 입장을 밝히고 2004년 7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부적합’통보를 하게 된다. 그러나 2003년 당시 적합통보를 받았던 업체는 토지 매입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릉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올 4월 23일 강릉시로부터 도시계획 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강릉시가 부적합 통보를 하자 마을 주민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판단, 폐기물처리시설 공장 건설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업체와 강릉시가 재판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집단민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음에도 강릉시는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삼원 송암천 살리기 대책위원장은 “강릉시가 처음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긍적적으로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송암천 살리기 대책위는 “2002년 12월 22일 폐기물중간처리공장 설치 건에 대해 주민들이 모여 토론한 내용이 마치 주민설명회를 한 것처럼 왜곡됐다”며 “참석자 41명도 서명날인이 없고 일부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자 명단에 올라있다”고 말했다.
◆“주민회의록이 주민설명회자료로 둔갑” = 회의록 조작논란에 대해 당시 경포동장은 전화통화에서 “강릉시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주려면 주민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며 경포동에 의견을 물었고 동 직원과 함께 주민 회의에 참석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해 통장에게 보여주고 도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회의록을 조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회의록과 경포동사무소 검토조서를 강릉시 환경과에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회의록이 마치 주민설명회로 둔갑했다”며 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강릉시가 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 편을 들고 있다며 강릉 시장이 허가 관련 자료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릉시청 관계자는 “주민들과 업체가 갈등을 해소할 해법이 필요하다”며“경기활성화가 둔화된 상태에서 1일 최대용량 1300톤의 폐기물이 나올지 모르겠다”며 “강릉에 폐기물 업체가 3군데나 있는데 경포호 상류에 또 건설폐기물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사업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폐기물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강릉시가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경포호 수질개선을 위해 76억원을 들여 습지조성 및 호수주변 정비 사업을 하면서 호수로 유입되는 1급수인 송암천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으려는 업체는 토지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려다 토지 주인의 반대로 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상태다.
강릉=전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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