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게시판이 왜? 한심하냐구요
환경부 게시판에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은
답변내용이 달라지면서 모든것이 달라저요 그러다보니 혼선이
오고 전임자에대한 답변내용은 흐지브지 흘러버리고 자기가
유권해석하는대로 하라고하고 각 지방행정기관은 지난것은
모르고 최근 답변내용대로 하라고 하구
법이 있는건지 법이 있어도 중앙은 중앙대로 각 지방행정관서는
대로 유권해석을 달리하면서 환경부에 전화하면 서로의 의견
차이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할건지 물으면 법정에 가서 법으로 해야한다하니 그러면
담당자가 법정에설건지 궁금하네
본인이 못가면 환경부장관님을 법정에 모시고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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