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와 성장
이 두 명제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인가?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성장이 분배를 만들게 하는가?
무엇이 우선일까?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주요 선택은 무엇일까?
분배일까? 성장일까?
정부는 이 둘 중 무엇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택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이 둘을 정말 조화 시키고 있는 것일까?
현재 대한민국은 묘한 상황에 빠져있다.
성장도 안되고 분배도 안되는 상황에
무엇으로 풀어야 할까?
분배로 풀어야 할까? 아님 성장으로 풀어야 할까?
정말 이 문제에 정답이 있다며 좋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 대만 이 4개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세계 공산품의 대다수가 이 4개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원천 기술로서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설비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동북아시아는 설비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톱이다.
우리가 원천 기술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규모 자체가 틀리다. 미국은 엄청난 연구비를 들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미국의 1개 기술을 개발하는 돈으로 여러개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바로 규모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다.
이것은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지기는 힘든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산이라는 것이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성장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는 성장을 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바로 지나친 평등의식 사상이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곧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묘한 등식을 만들어 놓은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물론 이것은 부자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어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낙후되어 있고 깨끗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등만을 내세울 것인가?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이다.
우리에게는 자원도 없다.
벌어야 자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벌지 않으면 우리는 자원이 없는 것이다.
결국 성장의 지속성만이 그나마 분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원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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