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담배점포를 낼려고 하니 거리 제한 50m에 걸려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민원인 측에서 보면 건물끝과 현재 담배점포의 건물끝 거리를 잰다면 거리 이상이 나오는데
가장 짧은 거리를 재어서 거리가 안나오니 담배점포를 내려는 사람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리제한은 왜 두는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유독 담배는 거리제한이 있으시네요?
거리제한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유리하게 적용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점포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건물의 끝과 끝에서 거리를 잴수있어야 하는데 이건 어디더 온 법인지는 몰라도 가장 단거리로 재니...
다른 곳의 점포는 거리가 50m도 안되는데 있다고 하닌 그건 옛날 법이라나요?
하여간 거리 제한을 축소하여 주시던지 좀 더 현실성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경쟁시대에 옛날 같은 제도와 법은 현실성이 없으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술이 몸에 해롭다고 하면 술파는 집도 거리제한을 두시지 왜 유독 담배집만 고집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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