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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엽 작성일 : 04-02-29 조회수 : 1,132 추천수 : 13

번호 :1,240

거짓말 하는 동작구청 공무원...

여론 1번지

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내용 =================================================================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는 곳은 동작 노량진동 122-2번지입니다. 강남교회가 있는 오거리에 안성약국과 대명부동산 사잇길이 무척이나 좁습니다. 더군다나 경사가 심한 언덕이라 겨울에 눈이라도 올라치면 사람조차 오르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몇 일전에 \'이곳은 소방도로로 주정차를 금지하며 위반시에 견인 및 범칙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의 안내표지를 흰색 드라이비트로 마감해 놓은 건물 벽에 시커먼 아스콘 본드로 붙여 놓으셨더군요. 건물 주인에게 사전 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붙여 놓고간 것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으나 워낙에 길도 좁고 위험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불이라도 나는 날에는 위쪽에 고시원등 거주자들이 많은데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들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으로 주정차금지 구역이라 했고 안내문까지 붙여놨으면 법을 성실히 집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난 몇 일동안 주차위반 딱지 띠는거 한 번 보지 못했고 그 안내문이 붙은 이틀 후 부턴 여전히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한히 하려면 애초부터 그런 안내문을 붙이질 말던가 어떤 사람은 순진하게 힘들게 다른곳으로 찾아서 주차를 하고, 어떤 사람은 뻔뻔스럽게도 그 안내문을 뉘집 개가 짖느냐는듯 무시하며 낮이건 밤이건 전용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게 하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라에겐 불이익을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멀리 외진곳에 차를 세우고 한 참을 걸어오거나 비싼 돈주고 주차장에 정기주차를 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뻔뻔스럽게도 불법주정차 구역에 당당히 주차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누가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작년에 윗동네에 불이나서 사람이 죽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불법 주정차차량때문에 소방차가 화재장소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것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일이 발생하면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장소에 접근을 못해서 그랬다고 발뺌 하실 작정입니까?

법대로 시행을 안하려면 차라리 그 안내문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띠어 가십시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방치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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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안현숙] 이라는 분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 ===================================================================================

이상엽님 안녕하십니까
구정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엽님께서는 노량진동 122-2번지 주택가 골목길에 건물주인에게 사전동의도 구하지 않고 주차금지표지판을 부착하였으며, 표지판 부착 후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단속업무는 가능하면 대로변 위주의 순회단속을 통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대문 앞 또는 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량진1동 122-2번지 주변 주택가 골목길은 주차금지표지판을 부착하여 불법주차 계도활동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이 완화되면 또다시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의 강화가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는 없으며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할때 골목길 주차는 먼저 주민들간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인 주차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는 등 통행에 방해가 발생된다면 단속도 가능할 것이며 동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한 민원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팀에 문의한 바 동 지역에 설치된 주차금지표지판은 건물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청 교통지도과(☎820-9890, 155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엽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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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에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할때 골목길 주차는 먼저 주민들간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인 주차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는 등 통행에 방해가 발생된다면 단속도 가능할 것이며 동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한 민원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팀에 문의한 바 동 지역에 설치된 주차금지표지판은 건물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주차가 바람직 하다면 주차금지표지판은 왜 붙인건지 모르겠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한 민원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금지표지판은 건물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치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건물주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런 사인물 붙여도 된다고 허락 한적 없고 제게 문의 조차 한적 없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께도 혹시나 여쭤봤으나 그런연락 받은적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허락을 얻었다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강화가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고 불법 주차를 하던지 말던지 그냥 놔두겠다는 얘긴가요?

주차되어있는 차량들로 인해서 밤에 불이 나거나 했을 경우엔 정말 어떻게 대처 하려고 저런 무책임한 얘기만 늘어 놓는지 모르겟습니다. 제작년에는 바로 옆 골목길 안쪽 깊숙한 곳에서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 인명피해가 있었고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제시간에 화재장소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지킬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난이 문제가 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주던가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실행도 안하고 나중에 사고 나면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것 처럼 보이는 그런 보이기 위한 행정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차라리 주차 구획선을 그어줘서 주차를 합법적으로 하게 해주던가 아니라면 표지판을 붙였으면 원칙대로 시행을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 됩니다. 집행도 하지 않을거면 뭐하러 그런거 붙여 놓습니까? 주민을 상대로 공갈 협박도 아니고.... 정말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건지 아니면 전시행정인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허락하지도 않은 일을 허락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주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행정편의가 우선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히 거짓말 하는 공무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7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