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월 국회사무처 공업서기관의 부패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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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가 썩어서 감각이 마비되었나봐요. 오호통재라!
신고한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부패행위로써
즉, 공직자가 권한남용, 위법하여 자기 또는 업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 부당한 준공 처리 및 미시공 공사대금 지급.
* 분전반 재질 및 부속자재 규격을 임의로 변경 강요.
* 감리원의 업무를 임의 조정 강요 및 부당하게 감리원 교체.
* 예산절감 업무 해태로 인한 예산낭비 등 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이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이고 부패했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민원서류 접수 지연(7일).
2. 신고자 신분 공개(신분 비공개 요청함).
3.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님으로 분류 처리.
4.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그 이유 및 이의신청 안내 불통지.
5.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조사결과 요지와 이의신청 안내 불통지.
6. 처리결과와 이유 및 조사결과 요지를 청구하여도 거부하고 변명 뿐.
(부패방지법령에 통지 의무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있음).
7. "위원장과의 대화"방을 통해 위원장이 지시하여도 요지부동,
법무감사담당실은 있으나 마나 - - -
공직자의 부패를방지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부패방지위원회가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 법령에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타 부서(인)의 부패행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규제할 것이며,
부패방지가이드를 발간하고 대통령말씀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쓴이의 IP를 공개하고,
인쇄하면 e-메일 주소까지 인쇄되는 데
이는 글쓰는 이의 의지를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이며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으로 또 다른 부패행위로 보이니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기있는 신고, 부패신고가 청렴한 한국을 만든다"고 홍보 중 입니다
우선 신고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고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입니다. 지난 해 8월 주간동아의 보도에 의하면,
청렴위(부방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해 부패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부패사건으로 분류한 경우는 2003년 6.7%, 2004년 4.3% 뿐으로,
청렴위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실제로 청렴위가 일반사건으로 분류해 마무리한 "검찰 사무국장의 직권남용"
사건은 대검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처분하였다고 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 깨끗한 사회 건설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부패한 부패방지(청렴)위원회는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의 성찬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줄 테니까요! 마치 황우석 같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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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가 썩어서 감각이 마비되었나봐요. 오호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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