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국가 경영의 요체는
공무원 월급을 줄여서 세금을 아끼고
그만큼 기름값을 인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월급이 깍이니까
당장 불만을 폭발시킬 것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싸져서 교통비가 싸지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 손해가 없는 것이다.
지하철 직원들의 월급을 낮춰서
지하철 요금을 낮춘다면 지하철 직원들이 반발할 것이다.
지하철 직원과 가족들은 특별 요금으로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나 내리나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이렇다.
정부기관이나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다.
나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
화울연대가 먹고 살기 어려워
파업을 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공감할 수가 없다.
화물 요금을 올려달라거나,
화물차주에게만 기름값에 헤택을 달라는 것인 데...
그것은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을 달라는 것이다.
버스나, 자가용 운전자로 부터 세금을 거두어
화물연대에게만 돈을 달라는 것이다.
차라리 기름값 전부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낫다.
택시 운전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택시 요금을 올리는 것일까?
차라리 가스값을 낮추어서 택시 요금을 내려주는 것이
택시 운전사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특정 집단과 연계하여 이익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름값, 도시가스 값,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낮추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과 정치적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역할을
가장 충실히 이행했던 정부는
제 5 공화국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은
고 김재익 경제수석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아무리 넓은 집에서 샥스핀에 샴페인을 터뜨려도
고 김재익 경제수석의 코딱지 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양심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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