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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재    작성일 : 08-04-22 조회수 : 637 추천수 : 70 번호 :8,821
여론 1번지 각하처분하는데 1년 9개월 부추연
2006.6.30.자 재건축부담금부과 위헌 소송에 대한 처분결과가 2년에서 3개월 빠지는 기간

만에 그 처분이라는 것이 고작 각하처분을 하였네요

각하처분하는데 2년 가까운 기간이 필요한가

도대체 헌재에서는 그많은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으면서 하는 일이란게 고작 요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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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7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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