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지도 않는다. 30평대 아파트값이 10억이 넘는다지!
지들 집구석은 그러구도 남의 집값은 죽어도 올라서는 안된다지? 그러니까 인구 분산은 절대 안되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박터져도 반대하지- 그 잘난 성냥갑 같은 아파트면 천년만년 부자소리 듣고 대대손손 부귀영화 할것같지-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후진국 시절에 그물팬티, 보석 브라자가 값비싸고 고급 인것 같을때 - 그것 걸치면 금테 둘려지냐고 웃었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 속 좁은 탐욕은 그들 대부분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콘크리트, 철근보다 강하고 굳게 뭉쳐 온갖 투기 조장하고 탈세하고 졸부 되어 어느 날 강남 토박이인듯 거짓 탈을 쓰듯이 그들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을-
10억이 된다한들 그 집 팔고 그만한 집 마련하려면 마찬가지- 그들 자식들이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해 그가 어려서부터 살던 곳의 그만한 집을 살 수 있을까? 답은 살 수 있다. 그들 부모들은 빌딩, 땅, 아파트, 여러 채 갖은 부동산 부자이고 그들끼리 담합하여 기득권 수호하니까-
부동산 정책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문제 해결의 핵심은 크게 둘로 생각 할 수 있다. 그 첫번째는 강남 아파트가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끼리 올려서 거래하든 주고받든 수요와 공급에 따르던 그것은 시장에 맡기고 양질의 싼 집을 지속적으로 지어 공급 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집값만큼 세금을 보유세든 거래세든 양도차익이든 또는 개발이익 환수든 다른 세제와 형평을 맞추어 철저히 시행하면 된다. 그다음 교육 및 교통 등 주거환경 을 개선하여 건설 시공비에 기초한 분양가를 터무니없게 웃도는, 거품으로 천정부지인 아파트에 살 필요도 없고 소유할 필요도 없게 하면 된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고 왕도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리 낼것도 없고 국가 기본정책으로 몇 십년 또는 백년대계로서 유지하면 어느 날 소리 없이 집값 거품은 제거될것이다. 이 나라 최고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은 정말 한심하다. 강북 개발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거야말로 주체는 서울시이고 중앙정부는 집 없고 돈 없는 무주택자 서민들이 강남의 잘난 아파트와 위화감 없도록 싸고 쉽게 좋은 집에서 살아가도록 중. 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꼼꼼히 실행하면 될 것을 임시 처방을 땜 방질 하듯 하니 시장원리가 없다하고 강남의 빨간 바지 아줌마들 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듣지....
오늘(`05.6.26) 일요일 등산가니 부동산 정책과 수도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에 관하여 여기저기서 토론과 비평이 있어 들었는데 - “수도이전이 아니라 수도분할이라지...하고, 몇일 있으면 또 바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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