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범죄를 구분하여 어떤 범죄는 검찰이
어떤 범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단지 법가치라는 잣대를 만들어 놓고
경중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는 검찰이 경미한 범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권을 가져와 권력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에게 많은 권력이 있어 발생하는
권력형 비리를 견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한 쪽에 너무 몰려있다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권력이 한 쪽에 치우쳐 있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에게 막강한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다보니 어느 집단도 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해결의 첫단추가 수사구조개혁인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 검찰을 견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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