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
경남 산청군에서 일어난 이야기 입니다.
산청군청은 건축업자에게 보전임지 공익 산림지역에 찜질방과 목욕탕의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특혜입니다.
이곳 남사마을 주민들이 찜질방이 들어설 남사리 81~4번지 일대 토지이용계획서를 뜯어보니 찜질방을 지을 수 없는 산림 보전임지 공익지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청이 건축 제재를 받지 않는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산청군청은 단성면 남사리 81∼4번지 일대 산지와 농지를 포함한 7673㎡(2321평), 연면적167312㎡(506평)에 대형 찜질방 및 일반목욕탕과 소매시설을 포함한 4동의 건물 신축을 지난해 8월 9일과 19일 두 차례로 나눠 강모씨(65)와 그의 딸 명의로 돼 있는 산업개발에 허가해 주었습니다.
현행 산림법 제12조 산림보전임지 공익지역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목욕탕과 소매시설 등은 들어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곳은 상수원 수변보호구역이므로 개발을 할 수 없는데도 허가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상수원 수변보호구역인 마을앞 2급 하천에서부터 찜질방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면적 60㎡이상이 포함되면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강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허가면적으로 둘로 나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대한지적공사에 경계거리측량을 신청했고 산청군청과 건설업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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