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들이 생활하며 저축을 해 목돈이 만들어지면 그 돈은 부동산으로 투자하고 싶은 심리가 무지 큽니다...그리고 현제 그렇게 실행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부동산으로 돈을 투자 할려고 마음 먹으면 나중에 현금이 필요 할 때 현금화 시키든지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데 그것이 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땅으로도 투자를 하는 금액도 30%정도는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땅은 담보가 안되고 현금화가 빨리 않되는 것을 우려 해 투자를 좀 꺼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천안에 사놓으면 부제집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땅은 서울사람이 경기도에 토지를 사놓으면 부제지주라 60%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려고 하시는 시민을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왕이면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요...양도세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 개발이 되서 보상이 나오면 땅을 사는 것보다 아파를 사게 되지요
다른지역가서 사면 부제지주니까 농사를 지으면 부제지주가 아니지만 요즘 농사를 지을려고도 안하니까 수익성도 안나오니까..
그러니 부동산에서 풍선효과라고 땅을 부제지주 60% 양 도세를 먹여 강력하게 통제하니까..땅으로 갈 돈이 아파트로 가지요..그러니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요.
왜 저축을 유지 안하고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집하는 이유는 수익성도 일부작용하지만..무었보다도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돈 나갈 일 생기고 없어지니까...쓸데 없는데 쓰고 아니면 사기를 당해 날리고, 바람펴서 날리고....하니까 묶어 둘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어짜피 부동산으로 갈 돈은 부동산으로 가고 신도시 만들어 땅 보상 이루어지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사놓으니 그것도 법인을 만들어 양도세 안낼려고 그러니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수 밖어 없으니 부제지주 양도세60%부과 폐지 시키면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을 둔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정부에서 부제지주 양도세를 60% 부과하는 것은 위헌소지도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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