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퇴직 앞둔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통렬하게 비판

< 관가치부 비판>

"신도시 개발정보 공무원이 흘린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30년간 핵심 경제부처에서 근무해온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엉터리 정책결정과 정보 유출 등 중앙부처의 부끄러운 단면을 통렬하게 비판한 책을 펴내 관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저자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에 근무하는 서기관 이경호(59)씨. 이 서기관이 28일 출간한 『과천 블루스』(지식더미)는 '논픽션 소설'이라는 책 표지의 문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 자신의 오랜 공직경험에서 보고 들은 중앙정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정리한 것이다.

책에는 1981년 적정가격이 1천100원이었으나 '막후 교섭' 과정에서 2천500원으로 결정된 TV시청료 이야기, 가짜 영수증에 의해 집행되는 수백억원의 판공비와 출장비의 실상이 폭로된다.

특히 '집값 폭등'이 최대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금, 부동산 개발정보가 정부 당국에서 대책없이 새나가는 상황을 그린 장면은 충격에 가깝다.

저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을 내놓던 날, 동료 사무관으로부터 건교부 직원들이 이미 5년전에 판교 땅을 사들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는다.

건교부가 택지개발을 위해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신도시 개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개발정보가 퍼지고 직원들은 이 정보를 자기 친인척에게 알려줘 땅을 구입하게 했다는 것이다.

더욱 놀랍게도 이런 신도시 개발용역 보고서는 5년전부터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녀 정보를 미리 안 사람들은 땅 구입을 끝마치고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뒤에는 막대한 매매차익을 향유한다고 비판했다.

2040년대 고갈위험에 직면해 대대적 수술이 추진중인 국민연금의 문제도 실상은 20년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1986년 국민연금이 50년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2049년에는 고갈된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내면서 법시행을 연기하자고 건의했으나 노태우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시행됐다.

최근의 연구보고서에서 연금의 고갈시기가 2042년으로 앞당겨진 것은 기금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기금고갈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KDI가 이미 만들어진 기금수입 모형에 수익률 변동치 등 숫자만 바꿔넣으며 향후 기금의 전망을 추정해내는 연구용역 보고서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책에는 이밖에도 '사무관 임명장 붓값 10만원', '국고 전문털이, 행정계장' 등 제목만으로도 관가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한국의 극한 파업의 진원지는 너무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금융기관의 고임금을 막으려면 경제기획원 시절의 '임금관리방안'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기적인 재경부 장.차관' 등 고위직들이 퇴직후 금융기관 근무를 위해 고임금을 조장하고 있다는 색다른 분석도 나온다.

무역위원회에 근무하며 한미FTA 대책에 골몰하는 저자에게 '혁신과제'를 요구하는 상황을 꼬집으며 참여정부의 '혁신'정책을 '우수마발(소의 오줌과 말의 똥) 혁신'으로 규정했다.

1976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 산자부 무역위원회에 근무하며 올해 말 퇴직을 앞둔 이 서기관은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해 일간지 독서감상문 행사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 서기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래 책을 쓴 목적은 공무원 사회를 좀 더 활기차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편집과 홍보과정에서 다소 부정적 내용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며 "책 전반부에서 언급했던 초기의 부정적 측면들은 공무원 사회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많이 사라졌고 과거의 부정적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후배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욱 성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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